2014. 3. 20. 11:05

의협 이면합의 삼성과 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수용,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지옥도

의협의 파업 뒤에는 더러운 거래가 존재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이 행한 더러운 거래는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허탈함을 넘어 토악질이 나올 정도입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 채우기에 급급한 의협은 더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는 상관없는 장사꾼 집단으로 커밍아웃을 한 듯합니다.

 

삼성 공화국의 거수기가 된 정권, 의료민영화를 위해 사력을 다해라

 

 

 

 

삼성의 딸인 이부진에 대한 언론은 무한 충성심은 대중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먹이며 이부진에 아부하는 언론은 그저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삼성을 위한 충성심의 발호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 전체에 거대한 돈의 힘을 보이고 있는 삼성 공화국은 새로운 돈벌이를 위해 정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협은 전국적인 파업을 앞두고 이미 정부와 합의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즉 건정심과 공익위원 동수 추천과 관련해 집단휴진에 나서기 전에 이미 합의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경향신문의 이면합의 보도 직후 노환규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저 동등하게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17일 비대위 시·도위원장단 회의’ 녹화영상을  확인한 경향신문은 이들이 이미 이면합의를 보고 집단휴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정심 구성 문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구조개선을 논의키로 합의했고 명수도 얘기했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영상 속에서 이원표 1차 협상단 협상위원은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면합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의협이 삼성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협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솔직한 속내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싫어하지만 회원들은 반대다"라는 말로 의사 집단이 의료민영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하기만 합니다. 자신들이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논리만 존재하는 그들에게 의사라는 대단한 가치는 사라지고 그저 국민의 목숨을 담보 삼은 장사꾼일 수밖에 없는 속내는 명확하기만 했습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벗고 이제는 수가 현실화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그들에게 의료민영화는 무의미한 가치였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들에게서 국민들의 안위는 그저 돈으로 재단되는 그런 의미일 뿐인 듯합니다.

 

"삼성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 준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사안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중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의료민영화입니다. 다른 언론에서 침묵하고 혹은 의료민영화를 포장하기에 바쁜 상황 속에서도 '뉴스타파'는 삼성과 정권의 기묘한 결합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가 의료사업 매진을 선언하고 이에 발맞추듯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내세웠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보면 삼성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현실이 실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 그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삼성전자(44.49%)와 에버랜드(44.49%)가 최대주주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제2공장까지 완공하면 단일플랜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레이, 넥서스, 메디슨, 뉴로로지카등 국내외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을 사들였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SDS, 에스원, 삼성전기, 삼성테크윈도 의료관련 사업에 진출했다. 이처럼 국내 최대 민영 의료보험 회사인 삼성생명, 국내최대 민간병원인 삼성병원 등과 함께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거의 모두 의료 관련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보면 삼성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의료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에버랜드가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를 만들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3년 동안 국내외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의료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의료 사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10년 5월 이건희는 삼성이 바이오와 의료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하며 정부의 입장도 명확해졌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정부 용역으로 2010년 8월 의료산업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명박이 '원격의료허용안'을 2012년까지 국회에 제출하려 시도하는 이유 역시 명확하기만 합니다. 삼성이 준비하는 사업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야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옮겨간 정권은 사람은 달라졌지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관심만 지원은 일치했습니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이 담긴 4차 추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부의 7가지 의료 정책 방향이 삼성의 의료 사업 중점 추진 분야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이 준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민영화사업은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이 나서서 의료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삼성은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 2020년에는 400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인 220여조원을 넘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자신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이 만든 결과일 것입니다.

 

재벌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개혁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저 단어에 대한 부정일 뿐 그들은 철저하게 삼성이 주도하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이 나서서 이면합의를 하며 수가 합리화에만 집착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의료는 민영화를 향해 폭주기관차처럼 질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곧 돈이 없으면 건강도 책임질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민영화의 표본인 미국의 현실만 봐도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두려운 재앙이 될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재벌의 앞잡이가 되어 그들의 정책을 지원하는 한심한 권력은 더는 국민을 위한 대변자는 아닐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로 인해 삼성은 400조 매출을 꿈꾸고, 권력자들은 그 거대한 떡고물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협은 자신들의 수가 현실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이제는 목숨마저 담보 잡혀 사는 지옥과 같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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