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도보행진 진상규명 외면하는 정치권, 부끄러운 위정자들의 자화상

세월호 참사로 친구 수백 명을 한꺼번에 잃은 단원고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도보행진을 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비까지 안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이들의 장대한 도보행진에 많은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들의 마지막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유가족이 함께 하는 특별법 외면한 새누리당, 그런 새누리당에 표 던지는 국민들

 

 

 

생존 학생 75명 중 38명의 학생들은 단식 농성을 하는 부모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장도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친구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00일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꼬리 자르기와 은폐가 전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중국 특사이기도 했고, 19대 정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철저하게 세월호 참사를 악용한 인물입니다. 지방선거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며 피켓까지 들고 선거 운동을 하던 그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는 것도 부족해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세월호 참사 국조를 엉망으로 만든 조 의원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이미 세월호 참사는 과거의 일이 되었고, 그 참사에 대한 책임 역시 더는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중요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게 저주스러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아이들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어른들의 비열한 행동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정부 당국은 이미 나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는 오기 정치로 엉망인 인사 참사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참사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말뿐인 반성도 악어의 눈물로 모든 것을 대신한 박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감을 요구하기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여야가 구성하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은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힘겹게 도보행진을 했음에도 이들은 차갑기까지 한 시설 좋은 국회에 앉아 세월호 특별법을 표류시키는데 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강화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 차이는 결국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을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수사권 강화와 위원회 구성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특별법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우리가 수많은 특별법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는 그저 조사로 그칠 뿐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입법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진상조사위에 검사에 준하는 수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상조사위에 검사에 준하는 수사권과 조사권을 요구한 것은 이런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을 빼기 시작한 박 정부의 태도로 보면 말 뿐인 진상조사위가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상조사위가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의 경우에는 상설특검법과 연계해 특검이 위원을 맡는 형태로 제한적이나마 기소권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안에는 가족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같지만 이 정도의 권한이라도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진상조사위가 가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은 그저 신간 끌기를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치졸한 전략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법을 이용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상설특별검사 또는 검찰 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조사위와 협의해 수사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은 이유는 이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을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의도만 존재할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새누리당의 근간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처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모든 진실은 결국 현 정부를 최악의 위기로 몰아 넣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이 터진 직후 청와대에서 연락두절이 된 박 대통령의 숨겨진 이야기 역시 드러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김기춘이 왜 박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취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참사가 일어난 시간 청와대는 왜 박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밝혀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세월호 바닥에 드러난 거대한 흔적들은 침몰의 직접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진상위의 제대로 된 조사는 절실합니다.

 

세월호가 갑작스러운 변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수함과의 충돌에 대해서도 영원한 미스터리가 아닌 진실 찾기의 일환으로 풀어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진상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수많은 비리들이 양산되고 정치적 생명까지 걸아야 하는 존재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이 진상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들에게 진상위의 칼날은 두려움 그 이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모든 악의 근원은 곧 마지막 한 자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진상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결코 내줄 수 없는 요구일 것입니다.

 

단원고 학생 대표는 "많은 친구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것밖에 없어 도보행진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알렸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을 한꺼번에 잃고 자신들은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이 미안한 그들이 도보행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위정자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라고 단원고 학생들을 특례 입학시키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 외치는 한심한 정부는 정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원금 이야기나 하고 있는 정부의 한심한 태도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자신들이 그런 희생자가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단순하고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하는 정치권은 존재 가치도 없는 집단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의 도보행진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이 한심한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고 참담해지기만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게 되는 단원고 학생들의 도보행진은 우리를 부끄럽게만 합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