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파업 반대서명, 재벌 배 채우는 의료민영화는 안 된다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국민들. 결국 이 싸움에서 승자가 정부가 되면 가장 크게 웃을 수혜자는 삼성일 것입니다. 이미 지난 정부와 교감을 이루며 삼성의 차세대 전략 사업인 의료민영화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를 박근혜는 하겠다며 나선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의료민영화 미국의 현실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의료 선진화을 앞세운 재벌의 전략에 정부가 맞장구를 치며 그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서민들은 이제 더는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직 수익만 바라보는 민영화에서 병든 서민들에게는 그 어떤 기회도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치 하나에 수 천 만원이 들어 방치하다 숨진 미국인의 사연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흔하다는 맹장 수술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원으로 상당부문 의료민영화는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제 입법 절차를 통해 가진 자만 배불리는 의료민영화가 구체적으로 시작할 단계까지 왔다는 사실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의 생명권을 재벌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부터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6천여 명은 이날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한국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철저하게 재벌의 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입을 막고 있지만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삼성이 차세대 사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선택했고, 막대한 비용이 이미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왜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좋은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을 앞세운 민영화는 결국 돈 없는 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로비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획득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의료보험에도 들 수 없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발치 하나도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무료 시술을 해주는 의사들 앞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은 마치 어느 아프리카 부족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참혹합니다. 의료 보험을 대신 해주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한 고가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인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해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해 배우인 안재욱이 수술을 받으며 엄청난 치료비에 당황했다는 소식은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치료는 쉽게 엄두를 낼 수 없는 특별한 행위가 되었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의료민영화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민영화는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유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의료민영화를 서두르는 정부와 이를 철저하게 대비한 삼성의 모습은 경악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미 '의협 이면합의 삼성과 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수용,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지옥도' 에서도 언급했던 정부와 삼성과의 커넥션은 결국 국민들을 사지로 모는 의료민영화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의료민영화는 2010년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밝힌 삼성 바이오 의료 사업에 대한 청사진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정해졌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정부의 용역으로 의료산업보고서를 작성한 것만 봐도 정부와 삼성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보여 집니다.

 

이건희가 발표하고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명박은 원격의료 허용안을 국회 제출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명박의 삼성 밀어주기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박근혜가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2월 의료 등 서비스 허브화를 추진하자 이에 발맞춰 2013년 12월 의료 법인 자회사 허용 등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준비를 마친 삼성 밀어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민간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국내 최대 민간 병원인 삼성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은 계열사를 총동원해 의료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다양한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한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에버랜드가 최대주주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를 세워 공장 확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삼성의 계열사 8곳이 이미 의료사업에 출자를 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벌들을 위한 의료민영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실명으로 반대 서명한 국민들이 백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그들에게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이 주는 달콤함이 강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는 거대 재벌의 이윤이 더욱 중요한 정부는 더는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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