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윤일병 집단 살인사건, 책임은 없고 회피만 있었다

김해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젊은이들과 윤 일병을 집단 폭행해 살해한 젊은이들로 인해 사회는 경악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3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잃고 아파하고, 슬퍼하던 이들에게 연이어 터지는 잔혹한 살인 사건들은 경악을 넘어 충격 그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잔인한 살인극, 유행처럼 책임은 없고 회피만 존재한 다

 

 

 

 

올 해 벌어진 이 지독한 참사들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참혹할 정도로 잔인했다는 것과 함께, 절대 책임을 지는 이들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저 회피하고 숨기기에 여념이 없는 이 한심한 작태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윤 일병 살인사건은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공간에서 그들만의 리그는 잔인함을 넘어 악마의 소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임병들이 신임병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인격적 모독을 일삼으며 철저하고 잔인하게 짓밟아 왔다는 점에서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라도 하듯,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성추행과 폭행, 폭언, 고문이나 다름없는 잔인한 행동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행동은 그들이 쓰러진 윤 일병에게 수액을 맞춰가며 폭행을 이어가는 대목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폭행을 하기 위해 윤 일병에게 수액을 맞추고 그렇게 다시 깨어난 그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죽은 후에는 자신들의 악행을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들은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윤 일병의 수첩을 찢어버리고, 가해자들끼리 입을 맞춰 단순 사고로 은폐한 이들과 이런 악행을 보고도 방치한 부대의 모습은 섬뜩함을 넘어선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윤 일병 살인사건에 이어 현실에서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5살 여고생이 가출하고 밖에서 만난 이들에 의해 감금 폭행, 성매매를 시키더니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은폐하기 위해 훼손까지 한 이들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과연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 잔인한 존재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듯합니다.

 

여중생들은 자신과 같은 나이의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저 20대 오빠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반성도 후회도 없는 이들의 악랄함은 사회에 경악스러움을 던졌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큰 죄로 다가오지 않는 듯해서 더욱 섬뜩합니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여고 1학년 윤모(15)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 여중생 3명과 윤 양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김모(24)씨를 구속기소했고, 공모한 이모(25), 허모(24)씨, 또 다른 양모(15)양 등 4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구속기소했다고 합니다.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서로 싸움을 시키고 이를 구경하는 지독한 상황 속에서 이들 역시 냉면 그릇에 소주 2명을 부어 마시도록 강요하고 사망한 윤양이 구토하면 토사물까지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도록 한 선임병들과 다를 바 없는 악마들은 현실에도 존재해 있었습니다.

 

윤 일병에게 잠도 재우지 않은 채 기마자세를 몇 시간씩 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윤 양 역시 '앉았다 일어서기' 100회씩을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도 강요했다고 하니, 이들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끓는 물을 수차례 윤 양의 팔에 붓는 잔인한 짓을 벌이면서도 반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은 그들은 윤 양이 사망하자 더욱 악랄하게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군에서 윤 일병을 일반적인 사고사로 위장하던 것과 유사하게 이들은 죽은 윤 양을 야산으로 데려가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시신의 얼굴에 뿌려 불을 붙이고, 시멘트 반죽을 시신 위에 뿌리고 돌멩이와 흙으로 덮어 암매장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잔인한 행동은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군에서 잦은 구타로 쓰러운 윤 일병에게 수액을 맞추며 정신을 차린 그들을 수액을 꽂은 채 폭행을 하고 가학적인 행동을 요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체를 유기하는 방식에서도 모의를 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마치 썀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과거 2차대전 히틀러 나치 하에서의 가혹한 생체시험과 고문, 일제 제국군대가 행했던 가혹행위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미군 역시 포로수용소에서 잔혹한 성고문을 했다. 이건 결국 인간에게 있는 모두의 공통문제다"

"정당화, 합리화가 될 수 있고 특정한 권이를 가진 자가 지속적으로 가혹행위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지금 가장 옳은 일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끔찍한 일이라 하더라도 인간들이 따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물론 미필적 고의라는 형법적 이론도 있기에 '반드시 살해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문과 고통, 가학행위, 폭행을 한다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표창원 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나치와 일제 제국군대의 가혹 행위들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의 가혹한 포로수용서 성고문 등도 이번 사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인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기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 악마들을 대면할 기회들은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간의 악마성이 정당화되기는 했지만, 요즘과 같은 일방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 악마성이 인간성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수시로 우리를 위협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표 소장이 지적하듯 살인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고문과 가학행위, 폭행을 하면 의도를 떠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 적용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부는 민간합동수사를 거부한 채 축소 수사를 하기에 여념이 없을 뿐입니다.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야권과 시민단체들에게 상해죄를 고수하던 이들은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제 서야 살인죄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문제 역시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일 뿐입니다.

 

한 야당 의원의 질책처럼 "해경을 해체 시키듯, 박 대통령은 육군 해체를 지시하지 않았냐"는 발언은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무능한 권력이 만들어가는 부패한 사회. 리더가 부재한 사회에서 대중들마저 오직 불안함 속에 기약 없는 보수적인 안정에 몸을 맡겨버린 상황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찾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윤 일병의 사건의 추가수사 주체가 국방부 검찰단에서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로 바뀐 상황은 그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명확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비유하며 유가족들을 민폐 덩어리로 취급하는 여당의 모습과 국방부의 행태는 그렇게 닮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이런 권력자들의 행포에 대중들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남 곡성에서는 돈에 팔린 투표 행태가 나오며, 힘없는 야당을 질책하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는 황당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역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선거 행태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역 고착화를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박근혜의 남자가 외치던 자본의 힘에 무너진 이번 선거는 그런 지역타파와는 거리가 멀 뿐입니다. 

 

"범행수법이 잔혹해 이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현실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유사 사건들에서 보인 법의 행태는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철저하게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법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대통령은 일벌백계를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도 그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일 보듯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대중의 힘이 무기력해지고, 야당 역시 강한 야당의 근성도 존재하지 않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상황에서 수구세력들의 세력 구축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들 역시 얼마 지나면 결과에 대한 궁금증도 사라진 채 잊혀진 사건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조삼모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 냄비 근성마저도 부끄럽게 다가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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