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재벌은 책임 없고 소비자와 유통업자의 문제다?

방통위가 아이폰을 헐값을 판매한 지난 11.2 아이폰 대란에 대한 책임을 판매업자와 소비자로 국한시켰습니다. 거대한 통신업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직 돈에 눈이 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만든 혼란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대의 단통법을 시행해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 상황에서 터진 11.2 대란은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 배를 불릴 수는 있어도 소비자 권익은 두고 볼 수 없다?

 

 

 

 

단통법은 혼란스러운 가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휴대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만든 정부 부처를 제외하고 그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 현장 판매업자와 소비자들까지 정부의 규제는 오직 어느 하나로 쏠리고 있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며 모든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치 정부 담당 부처만이 그럴 줄을 몰랐다고 외쳐대고 있지만, 재벌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철저하게 담합에 나섰고(눈에 보이는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이들의 행동이 담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 휴대폰 가격은 오르고, 이통사의 가입 비용 역시 상승하면서 판매업자와 소비자만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주력 상품인 휴대폰이 점점 점유율과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시행된 단통법의 철저하게 재벌들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법입니다. 자유경제를 주창하는 이들이 철저하게 통제를 앞세워 재벌들에게 이로운 법들로 무장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단통법을 거스르는 행위가 지난 11월 2일 기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몇 곳에서만 가능했던 보조금 대폭 지원은 많은 이들이 거리에 줄을 서도록 요구했습니다. 70만원이 넘는 고액을 줘야만 살 수 있는 휴대폰을 그날 그곳에서는 2, 30만원에 살 수 있었고 막판에는 0원 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간 호갱 행위는 결국 과연 단통법이 무엇을 위함인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핀매업자와 소비자만 이정하지 못하는 단통법 효과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던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단행된 11월 2일의 행위는 국민들이 단통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단통법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다가옵니다.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고 누구나 예측했듯, 방통위는 모든 잘못은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공룡인 이통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이들의 시각은 단통법이 누구를 위함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자에게 판매된 휴대폰 하나 당 6, 7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구조 속에서 그동안 소비자는 그 모든 돈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복마전같은 휴대폰 시장에서 제조사는 물건을 고가에 팔고, 이통사는 높은 통신료를 받고, 판매업자들은 거액의 수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이들의 돈놀이에 결국 소비자들은 소위 말하는 호갱이 되었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은 사이좋게 서로의 이익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복마전 고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정부 당국은 고리를 끊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소비자와 판매자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수조의 수익을 올리며 재벌들의 효자 품목이었던 휴대폰은 그런 거대한 수익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사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에서 어차피 금액이 높아도 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이런 단통법을 만들어 내게 했습니다. 소비패턴이 이미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강행한 단통법은 철저하게 재벌들이 배를 불리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풍토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들의 구매까지 막기에만 급급했습니다. 1인당 2대 이상은 구매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자유로운 구매를 막는 행위는 철저하게 재벌들을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구매가 큰 반항을 불러오자 이통사들은 자신들과 상관없이 소매업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소매업자가 라디오에 출연해 이통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고백이 사실이라면 이통사는 줄어든 수익을 채우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업자들에게 불법을 행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단통법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단통법을 대신해 중요한 것은 휴대폰 출고가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낮춰야 하고, 이통사들의 요금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만 합니다. 그들이 항상 힘들다고 하면서 연말만 되면 수조원의 돈잔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출고가와 통신 비용은 국민들 모두를 호갱으로 만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은 철저하게 휴대폰 제조업자와 이통사의 배만 불리겠다는 부당한 법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정부 당국은 과연 제조업자의 출고가가 맞는 것인지, 이통사들의 요금제는 합리적인 것인지 제대로 조사를 하고, 부당함이 확인된다면 이를 고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단통법 이상의 가치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이통사들부터 바로 잡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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