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산자 팽개치고 죽은자를 위해 거액 쓰는 정부 정상 아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폐지한 홍준표의 행동은 현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상교육을 거부하고 부자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자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서민들은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투표나 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박정희 추모사업에 403억:누리과정에 0원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당연합니다. 선진국 모두는 아동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성인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철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편안해야 사회 전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사안을 대한민국만은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자 한계입니다.

 

누리과정이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 3-5세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업에 대해 '미래 인적자원 투자로서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 양육부담 경감, 출발선상 공정 기회 보장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이라고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밝힌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발선상의 공정 기회 보장이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국가가 해줄 의사가 없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미래 인적자원 투자도 필요 없고, 오직 아이들이 부모들이 알아서 키우라는 정부는 결국 국민들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공약이기도 했던 무상공약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중 예산 계획'에 후보 시절 '생애별 맞춤 복지' 공약의 큰 축으로 내세웠던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과 고교무상교육 재정 조달 계획이 아예 빠져있다고 합니다. 큰 문제는 이런 재정 조달 계획이 내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관련 예산은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거를 위한 공약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선언은 처참함으로 다가옵니다.

 

야권의 무상급식에 맞서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인 '누리과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그들의 치졸한 농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잡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는 가장 하급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재량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복지' 정책 재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010년에 비해 올해 무상급식 예산 비율이 1.1%에서 5%로 오른 반면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3.6%에서 1.7%로 줄었다며 무상급식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의 주장이 곧 박 심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노림수는 야권의 복지 정책인 무상급식을 무력하고, 그 비용으로 자신들의 누리과정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복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 정책은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얻는 식의 승자독식의 방식이 아닙니다.

 

"누리과정이냐 무상급식이냐 선택하라는 식으로 진영 간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증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짠 안상훈 서울대 교수마저 증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진영 간 갈등 구조가 아니라 둘 모두를 해야만 한다는 근본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야권의 무상급식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동복지와 관련된 누리과정을 포기하는 행태는 야만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굶지 않도록 하자는 보편타당한 무상급식을 비판하며 영유아를 위한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행위는 황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이 더욱 가관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동복지에 '0원'을 지원하는 현 정부가 독재자 박정희를 위해서는 내년에만 403억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박정희를 위해 400억이 넘는 돈을 쓰는 동안 영유아들은 보육원을 갈 수도 없고, 아이들은 다시 눈치를 보며 수돗물을 마시는 서러운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를 믿고 기를 수 있는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2012년 12월 박근혜 당시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0~5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이듬해인 2013년 1월에도 이어졌습니다. "보육사업처럼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밝힌 보육 정책을 단 1년 남에 뒤집어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친재벌 정책은 더욱 단단해졌고, 부족한 세수는 서민증세를 통해 채우기에만 급급한 현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누리과정마저 포기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삶을 더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거부한 정부가 독재자인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해 최근 7년 동안 1356억 5000만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구미시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 2017년까지 888억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포항시는 2011년 부터 42억을 들여 '새마을운동 체험 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철원군도 40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 전역 기념비가 있는 군탄공원 확장·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박정희가 거처했던 하숙집인 경북 문경시 청운각 정비사업에도 2011~2012년 17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정도면 신격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숙집이 있던 곳에 혈세 17억을 쏟아 부을 정도로 우리가 박정희를 추모하고 기를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수천억을 죽은 자를 위해 사용한 정부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복지에는 이렇게 인색한 것은 그들이 지향하는 국가관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에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 경쟁을 벌이는 행태도 황당하지만, 이런 노골적으로 독재자의 신격화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이를 위한 누리과정을 포기하고, 이미 죽은 자를 위한 수백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는 정상이 아닙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정된 시한이 되면 정부가 낸 안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찔해지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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