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당연한 바로잡기가 특별해지는 이상한 나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단통법이 단기간에 재벌들만 배불리는 제도라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바로잡기마저 특별해지는 대한민국은 그만큼 뒤틀려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재벌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쌓고, 서민들의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슬프고 힘듭니다. 

 

단통법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친재벌 사랑 정책

 

 

 

 

단통법은 누가 뭐라 해도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지독한 제도라는 사실은 이미 확실합니다. 재벌들에게 모든 맡기는 형식에서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담합을 유도하는 정부의 이런 한심한 정책은 결국 전국민을 상대로 호갱 행위를 하라는 지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합니다. 제조업체의 단가와 이통사의 통신비를 내리면 됩니다. 그들은 제조단가를 공개하고 통신비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면 그에 걸 맞는 가격대를 잡으면 될 것이고,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저 재벌들이 내세우는 논리에만 맞춰 소비자들을 봉으로 여기고 제도를 그들을 위한 정책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 정부가 철저하게 친재벌 정책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외국 판매 사례와 국내가 다른 이유는 정책이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를 맹신하는 현 정부가 이렇게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에는 그 중심에 재벌이 존재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철저한 시장경제를 따른다면 그들은 규제를 완화하게 보다 자유롭게 그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중간 판재자와 소비자들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단통법이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으로 조롱받더군요.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단통법 시행 후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한명숙 의원은 개절 발의를 한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단시간 통신사 배불리기에 대해 국회에서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좋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는 것이 바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의 일이니 말입니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통법 개정안은 당연합니다. 보조금에 상한제를 두는 순간 이는 철저하게 재벌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재벌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한제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서로 합의해서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들라고 부추기는 보조금 상한제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 재벌사들은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매년 수조원의 광고비를 사용하고, 수조원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고가 정책으로 일관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런 보조금조차 너희들이 알아서 정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규제해야 할 대상인 기업들을 위해 대신 비즈니스를 하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한명숙 의원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당연합니다. 그런 규제조차 되지 않는다면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규제를 넘어서 가진 자들을 더욱 배불리게 하는 역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놓고 담합을 유도하는 현재의 단통법은 철저하게 소비자 위주로 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매년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소비자들은 이렇게 고가의 비용에 시달려야 하는지부터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 규제의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목적으로 1998년 만든 대통령 소속 기구인 '규제개혁 위원회'를 보면 왜 정부가 재벌 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의 전권으로 임명되는 이 기구의 인력 구성에는 재벌 측 인사들이 50%를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년간 106명이 활동한 이 기구에서 순수한 시민 단체는 다섯 명이 전부이고, 그 중 3명은 사외이사 경험이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발간한 <규제개혁백서>에 등장하는 이 처참한 기록들은 우리 사회가 왜 친재벌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한겨레신문이 이 백서를 전수 조사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규개위에서 활동한 민간위원 232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기업인이거나 기업에 가까운 활동을 한 인사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편향된 인적 자원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계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이 기구는 철저하게 기업을 위한 규개위였습니다. 재벌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수천만원을 받는 그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보다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가 국민보다는 소수의 재벌을 위해 변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한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단통법의 보조금 분리공시는 "영업기밀 침해"라고 막아서고, 청소년 금연환경 조성에는 "업계의 재산권 침해"를 들어 최회시켰습니다.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규제를 통해 4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권력기구이지만 설립 이훠 국회와 언론 등의 감시나 검증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무소불휘의 힘으로 가진 자들의 편에 서는 기구에 감시나 검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당연한 일들이 점점 특별해지는 이상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없는 국가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잊는 순간 모든 것이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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