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무솔리니와 히틀러에 이은 보건복지부의 포부, 기가막힐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싱글세 논란이 큰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글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이 정신 나간 정부의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이제는 결혼을 하지 못했으니 세금까지 내라는 정부 당국의 한심한 서민 갈취 정책은 끝이 없어 보일 뿐입니다. 

 

서민들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정부

 

 

 

재벌들에게는 온정의 힘이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폭력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재벌들은 해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거둬들이지만, 서민들은 해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더해지는 세상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헤어 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는 동굴 속 벽화와 같은 존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벨리는 실패가 곧 성공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실패가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하는 그들이기에 가능한 성공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패는 곧 끝입니다. 실패를 한다면 더는 일어설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도전은 불가능한 혹은 무모함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실패는 숨겨야만 하는 상처이고, 그런 상처는 더는 성공할 수 없는 낙인으로 찍혀 그 어느 곳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되고는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젊은이들에게 공무원 시험에 집착하게 합니다. 퇴직의 염려 없는 공무원에 매달리는 젊은이들만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황당하고 희한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도전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의 재벌들을 넘어서는 기업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정치권의 철저한 친재벌 정책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보다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현재의 재벌들에 기댄 정책만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특정 재발 한 둘로 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면 이는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창조적인 발상이 거세당한 현실 속에서 그 무언가 색다른 시도를 통해 거대한 성공은 그저 요원한 일일 뿐이니 말입니다.

 

 

싱글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세상이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졸업을 해도 취직이 어려운 현실. 어렵게 취직을 한다고 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현실과 박봉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정책적으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만 낳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누리사업마저 지원금 0원인 세상에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기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이고, 유아원과 놀이방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찾기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1인과 2인 가족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 허망한 악담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도발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우스웠으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말인가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하지 못하니 국가에 세금을 내라는 발상이 정상인가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니 세금을 내라는 이 미친 발상은 비난을 받아 마땅할 뿐입니다.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아이 낳지 않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농담이 와전 된 것"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 보도되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했다는 "싱글세(1~2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라는 주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자신들끼리는 아이 낳지 않은 사람에게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농담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위기라면 그 농담이 어느 날 하나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싱글세의 역사는 파시스트를 이끈 무솔리니와 나치의 히틀러가 시도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루미니아의 독재자인 차우셰스크 역시 1966년 피임을 불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법령으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금의 10%를 독신세로 물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낙태를 막기 위해 45세 이하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로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독신상태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했던 독신세를 도입, 일정 연령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싱글세 공론화는 지난 2005년 LG경제연구원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LG경제연구원은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싱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미친 제안은 호된 비난을 받고 사라졌지만, 2014년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싱글세가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끔찍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싱글족으로 살지 않고 많은 아이들을 낳고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누구인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꿈꾸지 않을까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이제는 겨우 붙잡고 있는 손가락을 하나 둘 씩 발로 걷어차겠다는 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담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이 존재하는 한 언제 다시 싱글세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제 글이 마음이 드셨다면 공감과 지원금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