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탐사 쪽지예산 논란 위정자들의 차기 정권 노림수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이들 보육료를 줄 수 없다는 정부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쪽지 예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달에 태극기를 2020년에 꽂기 위해 4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재 우주항공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쪽지로 처리하려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방치하고 차기 정권을 위한 이벤트에만 집착하는 위정자들

 

 

 

 

광활한 우주를 누가 더 많이 알고 빠르게 대처하느냐는 미래를 위해서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남극을 개발하는 이유도 심해 바다를 탐사하는 것 역시 각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노무현 정부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던 우주항공은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우주항공과 손을 잡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 한국인 최초 우주인까지 배출했지만 현재 그 무엇도 제대로 이어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우주항공에 대한 집중과 투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씨앗이 싹을 띄울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2025년에는 달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당시 박근혜 후보는 자신은 2020년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6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달에 착륙선을 보내고 태극기를 펄럭이게 하겠다는 포부는 대단하게 다가오지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 과정을 우리가 한다면 2025년도 불가능할 것"

 

달 탐사와 관련해 대선 공약으로 여야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박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달 착륙선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과정을 우리 힘으로 한다면 결코 2025년에 실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약의 핵심은 우리 기술로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는 달나라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로 직접 달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 정부가 내세운 미래부의 최양희 장관이 밝힌 2025년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쪽지예산인 410억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을 이런 식의 쪽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거나 반영조차 하지 않은 현 정부가 갑작스럽게 달 탐사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3년 동안 약 2600억원이 필요한 달탐사를 위해 정부가 '시작이라도 하자'면서 410억원짜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위험 요소가 많으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한 만큼 정부는 쪽지예산을 당장 집어넣고 사과해야 한다"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이 2023년, 달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미래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움직였고, 2015년 정부예산을 반영을 못하게 되자 여당 의원을 통해 410억원을 갑자기 반영하게 됐다. 2017년 발사를 하게 되면 다음 선거를 앞두고 달탐사 우주쇼가 벌어지는 것으로, 달탐사 쪽지 예산은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라는 의혹이 있다"

 

달탐사 쪽지 예산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왜 많은 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예결특위와 브리핑을 통해 서 의원이 밝힌 내용은 현 정부가 무엇을 위해 달탐사 사업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3년 동안 2,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달탐사를 위해 정부가 "시작이라도 하자"는 쪽지와 함께 401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미래 산업을 그저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절실하다면 철저한 사전 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시행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가 많으니 서두르지 말라는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쪽지 예산까지 들이밀며 당장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근 미 NASA에서는 다시 한 번 우주선 발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달을 탐사하고 우주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미 NASA마저 쉽지 않은 일을 기반도 약한 대한민국에서 몇 년 안에 성사시키겠다는 욕심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차분하게 준비하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분야인데 쪽지 예산으로 당당 달탐사에 나서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습니다.

 

서 의원이 지적하듯, 2017년 발사에 맞춰 쪽지 예산을 요구한 것은 다음 선거를 앞두고 달탐사 우주쇼를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겠다는 차기 대선 이벤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부 최 장관마저 2025년에도 쉽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달 궤도선은 2017년, 달착륙선은 2020년으로 계획이 앞당겨지는 것은 오직 차기 대선을 위한 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보육예산과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예정된 기간마저 앞당긴 채 급하게 달탐사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정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싱글세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에게만 유독 온갖 특혜를 부여하는 현 정부는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만 제대로 받아도 보육예산과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달탐사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가계부채가 1천 100조를 넘어서고, 국가부채가 1천조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현 정부의 재벌 감싸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재벌들의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만 늘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시절 소위 사자방이라 불리는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로 인한 혈세만 10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낭비된 혈세에 대한 국정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달탐사를 위한 쪽지예산을 들이미는 현 정부의 인면수심은 대단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정작 급하게 내밀어야 하는 쪽지는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철회입니다. 이명박 시절 부자감세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세금감면만 39조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수 부족은 자연스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대 재벌들의 현금자산이 125조를 넘은 상황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정책을 손보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어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민 달탐선 쪽지예산은 허망함으로 다가옵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있는지 이번 사건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보육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무료급식이 아닌 당연한 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 서민들을 위한 희망 정책은 무시한 채 차기 정부를 위한 깜짝 쇼를 위한 쪽지 예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슬프게 합니다. 

 

                                             [제 글이 마음이 드셨다면 공감과 지원금으로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