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0. 10:15

세모녀법 통과? 4대강 사업 7200억 지원,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 국토를 썩게 만드는 4대강 사업에 이번 정부는 다시 72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엄청난 금액이 모두 토건재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혈세라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엄청난 부정 사건을 해결도 하지 않은 채 그 사업을 위해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세모녀법은 모녀도 구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희대의 부정사건인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국회는 2015년도 4대강 사업에 7200억이 넘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파괴한 자들에게 현상유지를 하라며 국민 혈세를 7000억이 넘게 지원한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송파 세모녀법은 사건이 벌어진지 9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모녀법에 쏟아지는 비난은 크기만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땜방식 법률은 수많은 또 다른 송파 세모녀들을 만들어낼 수밖에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송파 세모녀법의 핵심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4가지입니다. 하지만 거창한 듯한 이 세모녀법에서 핵심은 빠지고 부풀리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계와 의료에 대한 급여 비중은 없고, 주거와 교육에만 치중한 이 법안 무늬만 세모녀법 일 뿐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송파 세모녀법은 사실 그 법으로도 고인이 된 그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합의된 법은 송파 세모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정 수익으로 한 명당 6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법은 송파 세모녀들은 최소 12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일명 '송파 세모녀법'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열거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40만명과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계에 큰 도움도 안 되는 생색내기 용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미 초, 중학교가 의무 교육인 상황에서 교육급여 대상자로 추가된다고 해도 부교재비로 연 5만원 정도와 학용품비 연 5만원 정도를 받는 것 전부입니다.

 

40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교육급여가 결국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라는 점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안 봐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 10만원씩 받던 주거급여도 1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번 세모녀법으로 인해 2, 30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어 약 80만명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거급여 내용은 별거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듯하게 포장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큰 보탬이 안 되는 '세모녀법'으로 생색을 내는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만 내세우는 그들은 정작 가장 절실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혜택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많은 이들을 구제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이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부양의무자로서는 방치된 이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깊고 늘어날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큰 급여인 생계급여와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 급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2가지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송파 세모녀법'의 현실입니다. 숫자 놀음을 하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포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어렵게 만드는 법은 국민들을 농락하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당연한 급식이지만) 예산마저 삭감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7200억이 넘는 금액을 통과시켰습니다. 거대한 토목 공사로 자금 압박을 받은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은 매년 수천억의 이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7200억 역시 수자원공사 이자 비용만 3121억에 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공 사업비 이자 지원 3121억원, 16개 보 운영, 수변공원 관리 등 4대강 후속 사업인 국가하천유지보수에 1768억8900만원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수공 이자와 4대강 유지보수에만 6천 억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토건재벌들의 배를 불려준 사업을 위해 우리 주머니를 털어 다시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 중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경북 영주댐 건설비, 안동~임하댐 연결수로 건설비로 2311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건설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과연 4대강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던 4대강 사업. 하지만 대통령의 강압으로 강행했던 이 사업은 수많은 문제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강은 썩어가고 있고, 그 부실한 공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해야만 하는 혈세 집어삼키는 하마를 키우는 현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최소한 4대강 사업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명박의 광기가 만든 수십조의 혈세 낭비만 없었다면 미래를 위한 사업 투자로 보다 단단한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뒷치닥거리를 한다고 7천억이 넘는 예산을 다시 토건재벌들에게 받치는 현실은 그래서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그 비용이라면 누리사업과 무상급식, 기초연금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사업의 44%, 무상급식의 46%,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릴 수 있는 비용을 토건재벌들의 주머니에 던져주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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