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해고 요건 검토, 고용유연성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 양산하는 재벌만을 위한 정책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정규직 역시 사주가 마음대로 해고를 해도 법에 접촉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취업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친재벌 반서민 정책으로 일관하는 박 정부의 화룡점정

 

 

 

 

노동 불안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의 극대화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은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국민 삶의 질마저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취업 대란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사상 최고의 현금 보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대 재벌의 불법 상속은 법이 용인하고 이런 특혜를 통해 재벌의 자식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부를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서민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날카롭고 단단하기만 한 법도 재벌들에게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이미 예측된 결과였습니다. 더욱 세계화를 이야기하며 현지화에 나선 재벌들의 행보로 인해 청년 실업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음도 이미 충분히 예고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경제와 고용 안정화를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만 하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들을 국민들의 등에 비수를 찍고 재벌의 편에 서서 고용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취업한 이들마저 사용자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박 대통령의 모든 공약들이 허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지는 않지만, 막상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지독한 표리부동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더니, 이제는 정규직의 해직도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내놓은 방침은 비정규직 대첵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당근을 내줘야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을 재벌들이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들의 대책은 조삼모사보다 심한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이익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단,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을 위한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정규직에 대한 해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빌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발언은 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한 상태에서 정년이 60살까지 늘어났는데 어떤 기업이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재부 고위 관리의 이런 발언은 최경환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서 이미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현재의 불안한 노동 상태를 보면서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60살로 늘어난 것은 당연히 사회가 변했기에 가능한 변화일 뿐입니다. 이를 두고 재벌들 피를 뽑아먹는 독충 정도로 노동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최경환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결과적으로 박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 정부에서 노동자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법이 나올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서민들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현실은 이번 기재부의 정책으로 화룡점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명시된 '기업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재벌에게 용이하도록 재해석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불안은 증폭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문구는 피상적입니다. 산술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이 문구를 악용해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노동자부터 해고하겠다고 나선다고 해도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조에 해고 예정일 50일 이전해 통보하도록 한 기간마저 줄여버린다면 성실 합의라는 가치는 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용이하도록 기재부가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자신들 마음대로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나 다름없습니다.

 

해고 예보 통보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이 해야만 하는 해고 회피 노력을 줄이게 된다면 정리해고 절차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기도 한 이 해고 단순화 작업은 기재부에 의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진국은 정리해고가 돼도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고 재고용도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정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의 개선 없이, 정리해고 요건만 완화해서는 고용 불안정성만 높아질 뿐이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이야기를 하듯, 정리해고가 곧 끝인 대한민국에서 기재부의 이번 발언은 불안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고 재취업의 기회 역시 넓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정리해고는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인생의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가 됩니다.

 

패자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해고는 곧 끝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적 변화 없이 그저 사용자인 재벌들의 편의를 위해 해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미친 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규직들을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들을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벌들의 수익 안정화와 극대화에만 좋은 방식일 뿐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줄고, 그들의 불합리를 용인하는 이 정책은 결국 소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더욱 소수의 나라로 만드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가 대우받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홀대받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몇 개의 재벌들에 의해 종속된 대한민국은 이번 고용유연성으로 인해 그들의 국가 지배력만 더욱 강력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몇몇 재벌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크게 반문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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