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과잉 국민 나태 언급, 우리에게 복지과잉이 존재하기는 했나?

김무성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지과잉으로 인해 나태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나태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지는 적당해야 한다는 김무성의 발언에 국민들이 허탈해하는 것은 그가 이야기가는 국민 복지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과다복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일까?

 

 

 

 

복지가 넘치면 국민들이 나태해질 것이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폭언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을 그저 편안함만 추구하는 한심한 존재로 바라보며 내뱉은 말들이라는 점에서 그가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OECD 28개국에서 복지 분야에서 28위를 한 대한민국에 복지 과잉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울리는지 그것부터가 의아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복지를 제대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라면 이런 발언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라는 것 자체가 초보 단계인 대한민국에서 복지 과잉을 먼저 언급하는 권력자들의 행태는 한심함을 넘어 자괴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지난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물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말도 양념처럼 첨가하기는 했지만, 그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복지 과잉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복지가 많으면 나태가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은 그 어느 나라보다 청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삶의 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노골적으로 현재의 복지 논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과잉을 예로 들며 그리스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명확해 집니다. 복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북유럽 국가들을 언급하지만 김 대표가 언급한 그리스는 이미 국가붕괴 직전에 몰린 나라라는 점에서 악의적인 인용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과잉복지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다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리스를 예로 들었지만 이는 악의적인 비유일 뿐입니다. 그리스가 현재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누리당과 박 정부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재벌들의 나태함과 악랄함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소득세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7.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소득세 수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부유층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기업지원'을 이유로 기업에 세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없애는 상황은 결국 그리스 전체의 붕괴를 초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스 사태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분노한 그리스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좌파연합정당인 시리자를 제1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제1당이 된 시리자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긴축정책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의 주장과 달리, 그리스 현지의 지적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1%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이고 이는 OECD 평균인 21.7%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국민(조세)부담률은 25.9%로 역시 (OECD)평균인 34.1%, 보다는 낮지만, 사회복지지출 비율보다는 훨씬 높은 평균의 76% 수준이다. 우리 정부가 다른 OECD 국가들과 같은 비율로 사회복지에 지출했다면, 우리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6.5%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은 9.1%. 결국, 우리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세금 대비 낮은 수준의 복지만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SBS 박원경 기자의 '취재파일'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복지를 축소하자'고 떠들 상황조차 안 된다는 사실은 모든 지표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현황이 더욱 처참한 것은 OECD의 평균인 21.7%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과잉을 언급하는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과 시각은 한심함 그 이상으로 다가오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OECD 국가들의 조세 부담률을 비교하는 대목에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지에 인색한지가 명확합니다.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 조세 부담률이 낮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따져봤을 때 국가가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지출이 무척이나 낮음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내면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리의 복지 수준은 딱 현재보다 두 배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대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김 대표가 바라보는 국민과 국가관은 전제군주 시대의 권위적인 시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지를 마치 왕이 불쌍한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그의 발언을 보면 이명박근혜 시대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독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감히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대표가 주장하듯 과연 대한민국이 한 번이라도 복지 과잉인 적이 있기나 한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애국이라 주장하는 이 한심한 작자들에게 사는 것 자체가 힘겨운 서민들은 보이지도 않는 듯합니다.

 

수많은 특혜를 받으며 매년 연봉을 올리는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바라보기에는 복지 과잉이 맞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높은 연봉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복지들이 철갑을 두르듯 자신들을 감싸고 있으니 복지 과잉이 맞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혜택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와 관련된 예산 115조 중 80조가 연급과 기금으로 묶여 있어 해당 기금을 줄여도 전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 관련 비용만 줄이겠다는 의도일 뿐입니다. 공적연금이 전체 복지예산의 34.3%인 39조 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복지 과잉을 주장하며 없애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육과 가족, 여성들을 위한 연금입니다.

 

전체 예산의 4.6%에 불과한 5조3000억을 줄이겠다는 정부 당국의 입장은 그래서 한심하기만 합니다. 무상급식은 지방고유 사업이며 한 해 2조에 불가합니다. 더욱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 무상급식 비용은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정부 여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무상보육 역시 지금보다 확대를 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강조하고 솔로세까지 추진하고 집행하려는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무책임을 넘어 괴기스럽기만 합니다.

 

무상보육이 제한되고 축소되면 당연하게도 서민들의 양육비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사는 게 힘들어 아이를 낳을 생각도 못하고, 심지어 결혼 생각까지도 포기한 5포 세대들에게 양육비 부담까지 더 짐 지우겠다는 발상은 잔인함을 넘어 젊은 세대들을 학살하겠다는 의도처럼 다가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은 연 10조에 불과해 공적연금을 받는 이들과 비교해 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초연금까지 줄이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청춘들은 평생을 빈곤과 힘겨움 속에서 가진 자들을 위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으로 인한 세금낭비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들만 없어도 대한민국의 복지기금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이명박은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수없는 만행을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백 조를 낭비한 이명박이 자신은 위대하다고 떠드는 현실은 국민들의 잘못된 투표가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OECD 기준 최고 수준의 노동에 시달리고 수면시간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인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나태하다고 생각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명박 시절 4대강 예산 날치기와 자원외교, 방산비리가 터지는 순간 현장에 있던 김 대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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