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6. 07:43

세월호 1주기 추모, 박근혜 해외순방과 정부의 정책홍보행사 이게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던 것인가요?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여전히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는 인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들만 난무한 채 희생자와 남겨진 가족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들은 1주기마저 외면하기에 급급합니다. 

 

세월호 1주기, 국민들은 더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4월 16일 300명이 넘는 단원고 학생들은 제주도 수학 여행길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한심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만 있으라"는 말만 남기도 배를 버리고 도망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만 믿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듯한 그날의 기억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부를 해체한다는 대통령의 깜짝쇼는 있었지만, 그 조직들이 다른 조직으로 옮겨갔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나 변화는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민간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해수부 고위 관리는 영전을 하고, 그 책임을 다른 민간 잠수사에게 전가하는 국가는 더는 국가가 아닙니다. 현장을 지위하고 통제한 해수부 관리는 뒤로 빠진 채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같은 민간 잠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함량미달을 국민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위는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문제보다도 해외 순방이 더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은 여전히 '유체이탈'만을 앞세울 뿐입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자신의 최측근들을 겨냥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 원칙론을 내세우는 모습에 누군가는 세월호 선장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해외 순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이완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시점부터 틀어지고 변침이 예고되었습니다. 강행해 겨우 그 자리에 앉혔지만 결국 성완종 리스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리 백화점을 지역 논리와 정치적인 이유로 총리로 내세운 것에 대한 책임 역시 대통령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생각하면 10번도 더 탄핵을 받아도 부족하다는 말에 국민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모두가 눈물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악의적으로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이유로 국내 탈출을 시도하고, 정부는 그 어떤 추모 행사 참석도 하지 않은 채 관변 홍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주최의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장관급 주요 인사를 참여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부는 세월호 1주기인 16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밝힌 이 행사는 대형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정부의 약속과 다짐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세월호 사건 이후 1년간의 변화 등 국민안전처 경과보고, 국민의 목소리, 대회사, 안전관리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대행사로는 국민안전체험전과 사진전, '안전신문고' 홍보 및 웹시연 행사, 안전산업전(안전센서, 스마트빅보드 등), 해경·소방·군 재난구조장비 전시, 재난·안전관련 사진전시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행사가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정부의 유일한 공식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거나 유족들을 위로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5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수장된 참사 1주기를 맞았는데 정부가 하는 행위라고는 전두환의 체육관 대통령 뽑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만 할 뿐입니다. 관변단체들 모아놓고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전부인 정부는 더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상규명이라고는 결국 선장과 살아남은 세월호 승무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거나 유족을 위로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겨우 정책 홍보를 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현실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남미 순방을 떠나고, 정부는 '세월호'를 이용해 관변 홍보 행사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수백 명의 국민이 갑작스럽게 숨진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방향과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중구난방 하는 정부가 결국 관변 단체들과 마치 축하 공연하듯, 정책 홍보를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은 추악할 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25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장시킨 후에도 수많은 대형사고로 점철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양 종합터미널과 장성 요양병원, 의정부 아파트가 불에 탔습니다. 판교 지하철 환풍구는 사람을 집어삼켰고, 어선 오룡호는 러시아 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신안 가거도에서는 해경 헬기가 곤두박질치는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보다 이윤과 효율에만 집착하는 사회는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은 방기한 채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근본 원인을 찾고,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당연한 요구를 거절한 채 그저 돈 이야기나 하는 등 철저하게 희생자를 욕보이고 가족들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뿐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겨우 시작되었지만 무엇 하나 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1주기를 맞아야 하는 현실은 처참합니다. 자국 내에서 자국민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수백 명이 숨진 사고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참사였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더는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도록 사회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일 텐데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기만 합니다.

 

진상규명도 안전사회 다짐마저도 모두 진정성 없는 면피용 발언이었다는 사실이 1주기를 맞는 동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이미 지난 해 5월 전문가가 내놓은 방법을 1년이 지나 쇼를 하듯 설명하는 수준을 보인 게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은 "아이들은 가슴에 묻으라"는 패륜적 막말까지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사회를 책임진다는 권력자들의 위치라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벌어진 선거에서 황망하게도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는 그들에게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참사 뒤에 책임을 져야할 존재들에게 다시 국정을 맡기는 국민들이란 그들이 무시해도 좋을 존재 그 이상도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한심하고 모자란 족속들은 그저 선거철이 되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듯 흉내만 내면 조삼모사해서 자신들에게 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는 확신은 결국 국민들이 심어주었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이를 국민의 힘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면 대통령이 1주기에 남미로 순방을 떠나거나, 정부가 관변 단체들을 동원한 홍보 행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현명하고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면 그 1년 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책임자 처벌 등이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정치인들을 다스리지 않는 한 그들은 국민들을 그저 자신들을 위한 소모품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잘못을 바로잡는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는 무한 반복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우리가 끊임없이 목도해야만 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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