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사의표명, 제대로 된 인재가 없는 레임덕 박 정부의 현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해외 순방에 나서 방긋 웃는 표정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던 이완구 총리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을 듯합니다. 될 수 없는 총리 후보를 힘의 논리로 총리로 올린 박 정부의 레임덕은 이미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국가 위기에 해외 순방만 하는 대통령

 

 

 

박 정부에서 총리 자리는 단두대나 다름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사람을 총리로 내세우려는 그들에게 인재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르고 걸러서 내보낸 이들이 하나 같이 최악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박 정부 주변의 인재는 모두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만은 명확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수많은 결격 사유를 가진 자들을 총리 후보로 연일 올리는 그 패기는 과연 무엇을 위함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최소한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라면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물이 불러올 파장은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능력 없는 자가 모든 권력을 쥐었을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 하나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며 수시로 바뀌는 정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박 정부의 총리는 정홍원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인사들과 비교해 조금 덜 나쁜 존재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박 정부 출범 후 이어진 총리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현 정부가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을 시작으로 정홍원,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로 이어지는 박 정부의 총리들은 하나 같이 최악의 인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현상은 점점 갈수록 부패지수가 높은 자들이 총리 후보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박 정부 주변에 제대로 된 인재가 존재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처음 지명한 후보가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사실은 이후 총리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정부의 총리 잔혹사를 보면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24일 총리로 지명되었던 김용준은 아들 병역 면제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5일 후 후보자 사퇴를 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정홍원은 구원투수로 나서며 박 정부 최장기 총리를 지냈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헌법재판소장 출신인 김용준보다 깨끗해서 장기 총리로 자리를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홍원 역시 아들 병역 면제 및 위장전임 의혹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총리직을 사퇴했지만 그 역시 총리로서 부적합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자리를 지킨 정홍원이 물러나며 박 정부는 안대희를 총리로 내세웠습니다. 검사로 승승장구하며 대법관까지 지낸 안대희 역시 오욕의 역사를 지닌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부적합한 자를 총리 후보로 올린 박 정부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안대희였을 것입니다. 검사 시절의 화려함과 박근혜 캠프에서 일을 했던 전력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바로 안대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지명 6일 후 사퇴를 했습니다.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이는 세 발의 피라는 주장은 여전합니다.

 

안대희까지 도망치듯 빠져나간 그 자리는 문창극이라는 언론인이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이 과거사 관련 부적절한 발언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친일 발언을 일삼은 그의 전력은 박 정부의 행태와 비교가 되며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웃음거리를 넘어 이들의 성향적 DNA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문창극 사태는 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충청권 표를 의식해 부적절함이 도를 넘어선 이완구를 총리로 강행한 박 정부. 그들은 다시 언론통제 녹취록 파문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리 자격이 없는 자들을 내세운 결과는 이렇게 참혹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정부가 들어서 2년 동안 총리만 다섯 번이나 바뀌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 보고받았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문창극 사태에도 외유 중 알아서 처리하도록 방치했던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외유 중 총리가 알아서 사퇴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결정 사안을 돌보지 않은 채 의미도 근거가 미약한 외유에 집착하는 모습은 경악스럽습니다. 스스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페루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퇴 소식을 듣고 했다는 말입니다. 부패한 관료가 사퇴를 하는 상황에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대통령. 그런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참혹합니다. 엄단에 처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대한민국 반대편에 가서 총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억울함을 외면하고 부패를 동정하는 심성이 지배하는 나라는, 끝없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부패도 보듬어 줄수록 잘 자랍니다"

전우용 교수가 이런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함에는 애써 외면하고 부패를 동정하는 현재의 모습이 바로 박 정부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무지하고 무식한 폭력범 정도로 취급하며 차벽을 세우고 토끼몰이 하듯 잡아들이는 모습 속에 그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슬퍼할 자유마저 억압하는 현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전 교수가 이야기를 하듯 억울함을 외면하고 부패를 동정하는 나라는 끝없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부패를 단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패는 당연하게도 지속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로 박 정부는 더는 내세울 수 없는 총리 인력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인물이 없는 그들이 어떤 총리를 내세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박 정부의 레임덕은 대통령 선서를 시작하는 순간 시작되었고, 점점 가속화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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