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안 민주주의 후퇴시킨 공안과 편혐한 총리 경악스럽다

황교안이 총리로 인준이 되었다, 새누리당 전체가 그를 통과시켰고, 새정치연합은 모두 거부했다. 정의당은 출석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황교안을 반대했다. 다수당이 총리가 될 수 없는 자를 총리로 인준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에게 유언비어 단속을 인명장을 주면서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황교안을 총리를 강행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공안과 편혐한 황교안이 통합화 화합을 이끌 수는 없다

 

 

 

더는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현 정부에 공안통 황교안이 총리가 되었다. 철저하게 메르스를 이용해 총리가 된 황교안이 메르스를 잡겠다고 나서는 모습만큼 어처구니없는 코미디는 없을 것이다. 메르스로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그쪽으로 쏠린 사이 제대로 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다수당인 여당의 몰표로 총리가 된 그는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총리다. 

 

 

기본적으로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그가 박근혜로 인해 총리로 지명된 것은 그가 과거 해왔던 일들 때문이다. 병역 비리를 시작으로 전관예우, 다운계약서, 수임비리에 정치적인 편향과 종교적 극단적 편향까지, 여기에 대통령의 전권인 사면 비리 의혹도 크다.

 

비리 백화점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황교안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 정부의 남은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앞에 내세워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하라는 말처럼 웃기는 일은 없다.

 

과도한 수임료,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봐주기, 기독교 편향성, 병역면제, 장남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과태료 상습체납, 용인 수지 아파트 투기, 석사학위 논문 특혜에 민변이 직접 나기기까지 한 사면 로비 의혹 등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밝혀진 것만 해도 이 정도였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다는 말이 있듯 누구보다 부정하고 부패했던 인사를 총리에 내정해 부정부패와 사회개혁을 주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총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가 후보가 되었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최소한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할 텐데 그 기준도 갖추지 못한 자가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오직 박 대통령의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철저하게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 중 가장 앞장서 자신의 일을 처리해줄 존재가 필요했고, 그 인물이 바로 황교안이었다. 황교안은 박 대통령의 눈엣가시였던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이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증오했던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황교안은 교회에서 전직 대통령들인 김대중과 노무현을 비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집권을 '환란'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그는 공안통이었던 자신이 검사장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전직 두 대통령 때문이라고도 했다. 결국 공안통이었던 자신이 공안정치를 증오한 그들에 의해 진급이 막히게 되었다는 씁쓸한 이야기다. 자신의 승진을 막은 두 대통령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이 자가 한 국가의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그것도 모자라 총리까지 임명하는 박 대통령은 다르게 말하는 황교안에게는 은인이다.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충성심이 절로 나오는 존재라는 의미다. 이 둘이 왜 서로를 밀고 당기는 것인지는 이 대목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정치적 편향과 종교적 극단이 황교안처럼 지독할 정도로 강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황교안 총리 임명은 대한민국을 독재로 이끌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들린다. 소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여기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대통령 밑에 편협하고 외골수인 총리가 있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된다.

 

통진당을 해산시킨 전력으로 차기 정부에 대한 공안 정치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이미 황교안이 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타깃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 역시 당연하다. 메르스로 시끄러운 상황에 박 대통령이 나서서 박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총리가 무엇을 할지는 그래서 명확하다.

 

'헌법 부정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켜냈다'는 황교안의 법무부장관 이임사를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가 명확하게 반 민주주의 인사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언급하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치적으로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라 자처하는 자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황교안 총리 인준 투표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모든 것이 "오직 국민만 보고 내린 결단"이라고 한다.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이 표결에 참여했고,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서 자신들의 할일은 다했다는 식이다. 물론 "곡회 인준이 국민의 인준까지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행동들 자체가 문제다.

 

정의당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황교안의 총리 인준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과연 야당이 존재하기는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금배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국민들을 위한"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야당은 이미 존재 가치를 잃은지 오래다.

 

같은 '새'자를 써서 그런지 마치 샴쌍둥이 같은 이들에게 여야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여당을 증오하면서도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것은 둘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엉망이 된 현 상황에 강력하게 문제재기를 해야 하는 야당이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더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메르스가 현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 황교안 총리 인준 과정은 야당의 현실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능력이 없는 그래서 분노하게 만드는 야당으로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막가는 권력은 국민들을 분노하게만 만들 뿐이다. 공안정부는 막을 올렸고, 편협한 총리로 인해 수많은 갈등은 점화되었다.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세월호 사람들 압수수색은 시작되었다.

 

총리 청문회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총리. 자신의 주장과 행동이 다른 현실 속에서 황 총리 지명자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자가 국회 안에서 위안을 받으며 총리 행세를 한다고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분노하는 국민들 편에서 제대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야당이 절실하다. 그런 야당의 정신을 찾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최소한 막아야만 하는 총리 하나 제대로 검증도 하지 못하고 표 들러리나 서는 야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 

 

 

                                         [글 내용에 공감하시면 아래 있는 공감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