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순방 중 장관 임명과 이정현의 탄핵 사과의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순방 중 문제의 장관 후보자 3명을 전자결재로 처리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요일 사드 논란으로 시끄런 상황에서도 청문회 통과를 못한 자들을 급하게 임명하는 모습은 처량할 정도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외국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이 정부는 엉망이니 말이다.

 

이정현 당 대표의 다급한 탄핵 사과와 박 대통령의 막장 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한심한 옹이 정치는 끝이 없어 보인다. 국가 전체를 내던져서라도 지키고 싶은 우병우가 간택한 장관 후보자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해서도 지킨다는 결의를 전 국민에게 보이는 박 대통령의 행동이 과연 정상인가는 의심해 봐야만 한다.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신분까지 숨긴 채 청장 후보자가 된 이철성을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청장의 자리에 올려놨다. 국민들의 분노도 상관이 없다. 청와대 결정이면 반박도 하지 못하는 한심한 새누리당의 행태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자들이 우병우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발언에 농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새누리당이니 말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에서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도 참석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전자결재를 활용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여기에 김재형 대법관도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악용한 이 사례는 당연히 탄핵으로 이어져도 할 말이 없다. 부패한 자들을 장관에 올리고 이를 비판하고 막는 야당과 상관없이 연이어 부당 인사를 하는 자는 탄핵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해 뽑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면 이는 부당한 권력 남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든 처사로, 국회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공조해 해임건의를 비롯한 모든 국회 견제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즉시 비난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 처사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도저히 장관이 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강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자들을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조윤선과 김재수 모두 도저히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완벽하게 드러났다.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아무리 객관적으로 따져 봐도 도저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도덕한 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곧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대통령은 그렇게 국가 운영 의지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을 사과드린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실을 들먹이며 뒤늦게 사과를 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자신들이 부당하게 탄핵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한 사과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에는 박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한없이 황당하고 표리부동한 이 대표의 황당 발언은 제 발 저린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생각해보면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수없이 탄핵을 받아도 모자랐다. 그것 참았다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말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의 문제 장관 임명 강행 직후 탄핵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얼마나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당장 탄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제발 야당이 탄핵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끝없는 비리를 가득 품은 채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우병우. 그런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 국정 운영까지 포기해버린 정부. 이게 바로 풍전등화 상태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렇게 부당하게 고위 공직자 자리에 올라선 자들이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다시 부도덕한 자들을 장관 자리에 올리는 대통령이 과연 그 권력을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좀처럼 알 수가 없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공감을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