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개헌 선택과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의 갓난아이

박근혜가 국회연설에서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핏대를 세워가며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것을 보면 황당하기도 하다. 국민들 대다수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최순실 게이트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개헌 논의마저 최순실 게이트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우병우와 최순실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국회 연설에 나섰다. 어떤 말이 나올까 궁금해 하던 국민들에게 툭 던진 것이 개헌론이다. 1987년 개헌은 이제 다시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니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이 어떤 모양새를 취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 개헌은 오직 자신을 위한 안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는 그들이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병우는 민정수석실에 앉아 자신을 조사하는 검찰들의 보고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드리웠던 모든 범죄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다. 모두가 예상했던 일들이 무척이나 뻔뻔하게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검찰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일선에서 밝혔다.

 

초임 검사들과 함께 TV 토론회를 할 정도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최우선을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기고만장한 초임 검사들의 행태는 그들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만 상기시켰다. 그 검찰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고 죽음으로 이끈 주범이기도 하다. 그 수사 검찰이 바로 우병우라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는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철저하게 권력에 의해 침묵하던 지상파 뉴스에서도 최순실 게이트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공정한 처벌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어진 결과였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철저하게 숨었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꼬리 자르기에 적극적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 권력이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합의하에 적절하게 수준을 정해 법앞에 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최순실 게이트가 수사되기는 어렵다.

 

독일에서 거대한 최순실 마을을 만들고 있던 그녀는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현재 언론들이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다급하게 숨기 시작한 최순실 모녀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뒤늦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후 다급하게 검찰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하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할 것은 분명하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유라가 갓난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20살인 정유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다. 그녀가 살았다는 장소에도 갓난아이의 신발들이 발견되었고, 현지 주민들이 젊은 동양인이 갓난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들도 쏟아졌다고 한다. 뭐 정유라가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중요할 수는 없다. 개인의 삶은 개인의 몫이니 말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그 관계를 의심하는 국민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사이비 목사의 딸과 그 목사와 긴밀한 관계였었다는 박근혜. 이들의 40년 인연은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심복임을 감추지 않는 이정현 새누리당대표가 친동생도 청와대에 부르지 않는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헛웃음만 하게 된다.

 

부르지 않은 이유를 국민들도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재산 싸움을 하다 형제들끼리 적이 된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일상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안다.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남보다 더 먼 형제를 청와대에 부를 이유는 없다. 그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개헌은 필요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 발언에 대해 박근혜는 "나쁜 대통령"이라며 비난을 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자신에게 나쁜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현재 자신에게만 좋은 박 대통령과는 극명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편하고 나쁜 대통령이라는 의미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개헌 논의를 자신의 면피를 위해 툭 던지듯 하는 대통령의 행동을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집중된 관심을 조금이라도 흐트러트리기 위해 개헌카드를 꺼내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병우에서 시작해 최순실로 확대된 박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 개인의 이탈이 아닌 권력을 앞세운 이 거대한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악랄한 범죄다. 이런 범죄 앞에서도 유체이탈화법만 내세우는 대통령이나,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대의 정치의 꽃은 선거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현실 속에서 선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우린 두 번의 선거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선거의 결과가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이명박근혜 정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바른 선택 외에는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만드는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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