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과 공범 확정, 포괄적 뇌물죄는 왜 적용되지 않았나?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범이었다고 검찰은 명시했다. 물론 뇌물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재벌들이 최순실과 안종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빼앗겼다는 취지인데 이를 그대로 믿을 이는 없다. 검찰이 과연 박근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숨긴 것인지 정말 축소 수사를 하기 위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박근혜와 최순실 등은 포괄적 뇌물죄로 수사를 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다.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 그들을 직권남용과 강요, 사기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 모든 범죄에 박근혜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박근혜는 공범 정도를 넘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라는 사실만큼은 명확해졌다. 

5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의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가 롯데 회장에게 직접 70억을 요구했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현대와 KT 등에 인사와 광고 청탁 등을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되었다면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벌과 공모자들인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뇌물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으로는 뇌물죄 처벌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문제다. 삼성의 경우 분명한 거래 사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현재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박근혜가 재벌 회장들을 만나 여러 요청들을 했다는 것으로만 명시되고 수사 방향이 정해진다면 뇌물죄는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재벌 회장들이 자신이 그들과 공모해 뇌물을 줬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이들에 대한 수사는 해야 하는데 결과를 어떻게 낼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듯한 공소장 내용이다. 

뇌물죄는 최고 무기형까지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들은 의외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분명한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검찰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여주기 식 수사에만 집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피의자 박근혜 측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검찰이 현직인 대통령과 재벌 회장들을 뇌물죄로 조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다가올 뿐이다. 특검에 넘어가기 전 자신들이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수준을 만들기 위한 빠른 조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롯데가 70억을 냈다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부정한 청탁'에는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롯데 회장에 대한 수사 한 번으로 확신한다는 식의 발언은 우려스럽다. 뇌물죄로 수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예단해서 '직권남용'과 '사기죄' 정도로 이들을 정의한다면 말 그대로 봐주기 수사로 끝날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강요해 재벌들이 돈을 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고 일단은 선언했다. 문제는 이 상황을 강요라고만 적시한다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와 일당들은 뇌물죄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특검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검찰 조사는 정지된다. 그리고 그 조사 내용은 모두 특검으로 넘겨져 새롭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들을 뇌물죄로 세울 수 있느냐는 문제다. 중요한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시간끌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검찰로 인해 특검 역시 힘겨운 수사를 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 사건은 이미 실체를 드러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 후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방관만 하며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모두 삭제되고 사라지게 만든 사실은 분명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최순실 입국과 검찰 출두 등도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과정일 뿐이었음은 국민도 안다. 우병우가 팔짱을 끼고 검사들을 조롱하는 모습이 기폭제가 되기는 했지만, 너무 늦었다. 특검이 통과되고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인지 의문이다. 

검찰이 기소 후 박근혜 수사를 통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벌 총수들까지 앞세운 뇌물죄 적용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재벌과 언론, 권력이 하나가 되어 비호해왔던 이들은 그렇게 감춰지고 감싸지며 최소한의 범죄 사실만 적용한 채 국민 우롱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려 할 뿐이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여당의 지리멸렬한 행동은 연이은 국민의 분노에 달라질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 검찰에서도 박근혜가 최순실 등과 공범이라고 확정한 만큼 탄핵은 당연하다. 탄핵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의 강력한 연대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며 야당 연대를 깨는 순간 국민이 만들어 놓은 탄핵 정국은 다시 한 번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 말도 안 되는 기소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는 이제 정치권의 몫이다. 국민은 차가운 날씨에도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다. 이런 국민의 염원이 몇몇 정치인을 위한 연호나 지지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 국민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최소한 기본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치꾼들은 이제라도 정치인이 되기 위해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 그들에게 국민이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는 것이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현 정권이 만들어낸 파행에 새누리당은 공범이고 야당은 일정 부분 방조를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야당만큼은 현 국정농단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국민의 심판은 엄중하다. 국민이 평소에는 바보 같이 순박해보여도 한 번 분노하면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 역사는 잘 증명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오는 11월 26일 더욱 거대한 촛불과 함께 할 것이다.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기피하고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을 계속해서 국정 농단을 이어간다면 국민 전체가 그들을 탄핵할 테니 말이다. 

그들이 이제 더는 도망칠 곳도 없다. 광장의 국민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수구언론 세력의 발언에서 보듯, 그들은 여전히 현실 감각이 없다. 국민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다. 그 분노를 왜곡하고 곡해하지 말고 박근혜는 빠른 시일 안에 청와대를 나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된 우병우와 김기춘 등에 대해서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기소되어야만 한다. 

박근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검찰이 못한다면 특검에서라도 그들을 뇌물죄로 처벌해 다시는 유사 범죄가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사례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들을 그저 장난치듯 어설픈 죄목으로 포장해 처리한다면 이 악랄한 범죄의 DNA를 가진 자들은 다시 한 번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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