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2. 15:01

남경필 김용태 새누리당 탈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확인한 국무회의 현장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새누리당 탈당을 했다. 이미 예고된 새누리당의 분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누리'라는 이름을 달고 다음 선거에 나설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국무회의와 새누리당의 붕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흐름을 보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주장했다는 말이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이 정도의 멘탈 붕괴가 아니라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비박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했다. 그동안 꾸준하게 탈당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 선언은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둘의 탈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반 탈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제3 지대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당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 그 정당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지 ,집권세력과 특정지배층의 사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해 가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위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 밖에 없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높였다. 남 지사는 새누리당은 이제 끝이라는 선언적인 비판까지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을 되찾을 수밖에 없다고 외치기도 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범이라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다. 그런데 고개 빳빳히 들고 '내가 뭘 잘못 했냐'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절망을 준 파렴치의 극치다"


"국회 제1여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다. 남 지시와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헌정 질서 복원 로드맵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현역 의원인 김용태 의원은 탈당과 함께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범이라고 확정했다. 이 정도의 발언은 다시는 새누리당이라는 그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의 행동을 파렴치의 극치라고까지 몰아붙였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다고 단정했다. 김 의원 역시 보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탈당은 곧 제3 지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다가온다. 현재와 같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으로는 더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탈당은 추가 탈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미 논의되고 있었던 국민의당과의 합당 혹은 제3 지대에 대한 의지를 가진 이들이 모두 모여 새로운 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보인다. 탄핵을 외치는 이들은 탈당이 곧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는 결정적인 힘이라고 외치는 부분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꼬리자르기를 하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식의 탈당을 통해 옷 바꿔 입기가 용서받을 수는 없다.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지만 우선 박근혜와 최측근들이 모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손을 잡는 것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의 연대를 통해 그들을 법 앞에 세울 수 있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 아니니 말이다. 민정수석인 최재경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박근혜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절실한 연대이기도 하다. 


"국무위원들 태도가 실망스럽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야 3당뿐 아니라 여당도 합의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에 대해 형식성을 가지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 사태를 초래한 엄중함에 책임을 져라,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국무위원 책임이 크다. 한 사람도 사임하고 책임지지 않냐, 부끄럽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도록 바른말을 전달하라. 그게 국민의 분노, 요청에 답하는 것이고 대통령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 것이다"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노는 국민의 분노와 같다.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무위원 배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말 그대로 참관인 정도의 권리 밖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그들이 행태를 지켜보고 분노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국무위원들 누구 하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없다고 한다. 누구하나 반성하는 자 없이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일부 국무위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반박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특별검찰과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마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박근혜와 내관들의 시각은 여전하다. 이 정도면 박근혜가 이토록 청와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은 권력의 끝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상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국무위원 한 명도 (문제 제기에) 동조한 사람이 없었고 반발을 하는 걸 보면서 결국 대통령을 이 위기에 몰아넣은 것도 이들의 책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노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임하는 자가 없다.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선 자들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리 보존을 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은 명확하다. 그들 스스로 박근혜의 범죄 동조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서울시장이 바라본 국무회의는 철저하게 박근혜 1인을 위한 것임은 분명해졌다. 한일군사보호협정을 국무위원들 전원이 동의해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 이들 역시 이번 국정농단에 동조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박근혜만이 아니라 청와대 주변에서 자신들이 얻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는 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점점 위기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자들이 하나 같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제대로 된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있는 그들은 역사의 죄인일 뿐이다. 박근혜가 이번 거대 범죄 사건의 중심이고 최순실 일가와 그에 부화뇌동했던 부역자들 역시 근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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