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헌재 중립적인가? 통진당 해산이 답을 보여주었다

탄핵은 박근혜가 9일 이전에 즉시 사퇴를 선언하지 않는 한 진행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된다면 새누리당은 완전 해체를 벗어날 수 없고, 국민의 분노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는 없다. 이미 친박이라고 분류되었던 이들조차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힐 정도다. 

통진당 해산 선언한 헌재 보고 먼저 받은 김기춘과 청와대

통진당 해산 선언은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당이 해산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통진당 해산을 요구했던 이들의 주장은 그들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북한과 내통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헌재도 그렇다고 답하고 해산 시켰다. 

하지만 법정 투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헌재의 결정과 다르다. 헌재가 보인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춘이 통진당 해산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남긴 노트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져 있었다. 

대통령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의 지시 사항들이 꼼꼼하게 적힌 '김영한 비망록'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내용을 증언하는 '증언록'이기도 하다. 그 안에 담긴 박근혜 정권의 정책들은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다. 언론을 통제하고 사회 전체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규제하려 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비망록에 해당 내용이 기록된 후) 2주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고, 선고 기일이 통보되기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 결정 뒤 지방 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에 논의했다"

"김 실장 지시대로 선고 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 비망록의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새누리당 반박 준비'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 여당까지 동원에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

통진당 해산에 김기춘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직후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했다. '비망록'에 적힌 내용대로 헌재의 일정이 이어졌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김기춘은 알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헌재를 움직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정희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 했던 인물이다. 이후 통진당 해산은 결국 박근혜의 복수였다는 이야기가 퍼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고 서는 통진당이라는 공당을 공중 분해 시켜버리는 것은 박근혜의 복수심의 결과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진당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진당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저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통진당 해산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는 중요하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그들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탄핵 한다고 해도 제대로 판결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된다. 통진당 해산 과정을 생각해보면 헌재가 과연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힌 박근혜 정권을 향해 탄핵 가결 선언을 할지 의아하다.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재가 과연 박근혜 정권의 진실을 제대로 판결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논란은 청와대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 스스로 '차라리 탄핵을 하라'라고 외친 것은 헌재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통진당 해산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 헌재를 움직일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자신 만만했다. 

물론 역사적으로 처음 탄핵 가결이 유력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헌재 판결에 대해 자신을 하는 듯하다. 우리가 이 시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탄핵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진당이라는 공당을 해산 시키는데 적극적이었던 헌재. 김기춘의 지시 상황대로 헌재가 움직였다는 사실이 '김영한 비망록'에 모두 적혀 있다. 헌재가 이런 부당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현실 속에서 과연 탄핵이 가결 된 후 정상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통진당 해산에 적극적이었던 황교안이 박근혜가 직무 정지를 당하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과연 헌재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 박근혜 탄핵은 당연하다. 그리고 탄핵 이후 황교안이 더는 총리 직책을 이어갈 수 없도록 후속 조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정권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장에 나선 재벌 회장들은 여전히 뻔뻔하다.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재벌 회장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그렇다. 친박과 청와대는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범죄 집단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바로 세워질 수는 없다. 통진당 해산을 강제했던 박근혜 정권과 헌재. 그리고 이제 박근혜 탄핵을 결정해야 할 헌재가 과연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추진했다. 이제 다시 국민의 힘으로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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