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6가지 과제 대선의 기준 가치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현 시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2017년 12월 대선보다는 무조건 빨라질 수밖에 없음은 명확하다. 촛불이 일으킨 변화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환호도 받았지만 질책도 받았다. 그런 그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재인의 6가지 과제는 그만이 아닌 대선 주자의 최소한의 가치로 만들어야 한다

촛불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여의도에서 주저하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 역시 촛불의 힘이었다. 그 촛불은 민심이다. 민심을 움직이지 못하는 정치는 독재다. 그 독재의 시대를 무너트린 것 역시 민심이었다. 그 민심은 다시 한 번 독재를 붕괴 시켰다. 

탄핵이 통과된 후에도 광장에는 1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국민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이 가결된 후에도 박근혜는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자신은 여전히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피 눈물이 나는 심정이 뭔지 알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게 하는 박근혜의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를 청산해야만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부여하고 있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직무 행위로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해온 조대환을 민정수석에 앉혔다. 

기가 막힐 일이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박근혜가 모든 권리가 정지되기 직접 '세월호 참사'를 비하해온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그 이유가 명확하다. 관저에 머물기만 하는 박근혜가 자기 사람을 민정수석 자리에 앉히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문제의 '세월호 7시간'을 막기 위함으로 보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유신 세대의 종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박정희와 박근혜로 이어진 그 악랄한 유신의 망령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상징적인 가치는 무너졌지만, 그들을 추종하던 이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당장 조중동의 논조가 바뀌었다. 탄핵이 가결된 직후 그들은 '안정'을 외치고 나섰다. 이제 박근혜로 그만 하자는 요구다. 적폐를 청산하자는 요구가 촛불의 화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들에게는 남겨져 있다. 그들이 막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첫째,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들을 청산해야 한다. 그들이 축재 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둘째, 사유화 한 공권력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독재시대 산물인 정경유착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넷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 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권력 기관을 개조해야 한다. 다섯째, 언론이 제 역할 못하도록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를 언론의 자기 개혁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섯 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1일 박근혜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며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그동안 조용하고 침묵하는 듯했던 문 전 대표의 여섯 가지 과제는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재명 성남 시장 만큼이나 강력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반갑게 다가온다. 그가 내세운 원칙은 적폐 청산이다.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 청산. 그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 몰수와 지위 박탈. 사유화 한 공권력과 잘못된 제도 바로잡기. 독재시대 산물인 정경유착 처벌과 재벌 개혁. 국정농단 앞장서 비호한 권력 기관의 공범 색출과 책임자 문책. 법과 제도 정비해 권력 기관 개조하라는 발언까지 했다. 

언론 장악에 가담한 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어논 역시 자기 개혁 계기로 삼으라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정권이 미치도록 숨기고 싶어 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모든 이들이 요구해야만 하는 기본 원칙이다.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3불'은 촛불 혁명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뤄야 하는 기본이기도 하다. 문 전 대표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 사회도 참여해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며 촛불의 가치가 지속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며 내건 6가지 과제는 그저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6가지 과제 청산에 나설 수 있는 자들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촛불이 원한 것은 단순히 부정한 박근혜의 퇴진만이 아니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적폐 청산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자리 잡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적폐를 청산해야만 한다. 이번에도 과거의 악습과 패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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