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 국가기간망 민영화는 곧 국민들을 죽이는 짓이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범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가 급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며 다시 한 번 국민들을 기만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민영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더는 부당한 권력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다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곧 국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쟁력을 이유로 공공제와 유사한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려는 정권의 야욕은 결국 철저하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입니다.

 

 

이미 공공사업을 민영화했던 미국의 사례만 봐도 이런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의 폐단은 미국을 가장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었고, 수도와 전기를 민영화한 미국은 전기와 물도 제로 사용하기 힘든 척박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국영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로잡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민영화를 하겠다는 발상은 구더기 잡으려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까지 이들은 중요한 공공제를 민영화로 바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명박이 외국 기업과 손을 잡고 거대 기반 사업에 특혜를 준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맥컬리와의 부적절한 결합은 결국 말도 안 되는 국민 혈세를 그들에게 퍼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은 이 사실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를 4년간 22조원이나 퍼부어 토건 재벌들 배를 불리는 일을 한 이명박은 대국민 사기극까지 펼치며 특정 세력들에게 특혜를 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공공의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무단으로 폐업시키며 공공의료는 무의미하다고 외치는 그들에게는 오직 특정 세력들에게 모든 것을 밀어주기에 여념이 없을 뿐입니다.

 

박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영 복지부장관은 실익이 적다며 대법원 제소도 포기했습니다. 이는 박 정권이 공공의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미 영리 병원 설립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대한민국 역시, 서민들은 병들어도 안 되는 미국과 같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정부가 구체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흔적은 메디텔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호텔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곧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서민들과 돈 없는 이들을 돌보는 진주의료원까지 강압적으로 폐업시킨 이 정부는 철저하게 의료 민영화의 길로 걷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말이 잊혀지기도 전에 철도 민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보다 노골적으로 민영화를 이끌며 국가기간망을 모두 민영화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빌미로 국민의 발인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그들의 발상 속에는 더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민영화 방식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각 철도 권역(노선)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서발 KTX를 비롯해 향후 신규 노선마다 지분 입찰 등을 통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길을 열어준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 민영화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긴 것처럼 철도 민영화 역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사용료만이 아니라, 특혜에 가까운 수입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해 민영화에 뛰어드는 거대 재벌들에게 모두 주겠다는 의지와 다름없습니다.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수도 등과 함께 철도는 민영화 추진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국가기간망이 민영화가 되는 순간 돈 없는 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스도 수도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상수도 역시 이미 꾸준하게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으로 상수도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철도 민영화와 달리 노골적으로 물 장사를 재벌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수도 민영화가 된다면 국민들의 목마름을 결국 재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가기간망이 아직 민영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벌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국가기간망마저 민영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는 국가로서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들에게 모든 것들이 넘어간 국가는 더는 국민들을 위한 국가로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불법선거 규탄과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해 국민들은 서울시청광장에 나서 촛불시위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우고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방송들은 이런 보도마저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만 하는 한심한 권력은 더는 국민을 대변하는 권력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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