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2. 11:12

대화록 재검색 증발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기록관이 알고 있다

사라진 대화록을 찾는 과정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존재를 확인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이 봤다는 대화록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해법은 이미 나와 있지만 그 증명 과정이 복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지원까지 검색했던 그들, 진실을 밝힐 시점이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문서가 사라진 사건은 충격입니다. 국정원 사건으로 박 정부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반전을 꾀하기 위해 내놓은 NLL 대화록 사본은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는 2013년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독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정원 사태를 막기 위해 꺼내든 NLL 대화록은 사초가 사라진 초유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해야만 했던 중요한 문건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국기문란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사라진 문건을 두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NLL과 관련된 자료를 숨기기 위해 폐기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마치 사실인양 몰아가던 새누리당은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모든 자료들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정부가 문제의 자료를 폐기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이명박도 확인했고,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이 스스로 자료를 읽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문건을 폐기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 또 이 시스템에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 차례 접속한 흔적을 확인했다"

 

"봉인을 풀 땐 기록관이 노무현재단에 양해를 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도 기록관이 단독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이지원 시스템에 마음대로 접속했다. 이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정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뤄져왔는지 그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실은 당혹스럽게 다가옵니다. 홍 의원의 주장을 보면 이번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이 아닌 국가기록원과 이명박 정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료가 사라진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로그인 기록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인되어 있던 '봉화 이지원 시스템'이 두 차례에 걸쳐 접속한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사전에 봉인을 풀 때는 노무현재단과 양해를 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접속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전 협의로 파기한 채 마음대로 접속을 했다는 사실은 결국 국가기록원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시스템 구동 확인을 위해, 또 한 번은 항온·항습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했다"

 

이런 상황에 국가기록원의 당황스러운 이유가 더욱 황당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무단 접속에 대해 시스템 구동 확인과 항온 항습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동을 굳이 봉인된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했는지도 의심이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항온 항습을 위해 접속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항온 항습의 경우 굳이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더욱 신뢰하기가 어렵게 합니다. MB 정부의 행정관이 기록관장으로 취임한 시기와 함께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핵심의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대선불법개입과 함께 NLL 대화록을 앞세워 정치적인 공격을 해왔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NLL 대화록을 폐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드러난 자료만 봐도 노무현 정부의 NLL 방어 의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NLL 포기 논란은 원본 대화록을 보면 명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국가기록문서를 열람하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도 허망하지만, 어렵게 선택된 열람에서 문서가 사라진 초유의 사건은 이런 의구심을 더욱 키우기만 합니다.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 국기문란을 저지른 존재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논란은 다시 한 번 국정원 사건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특정한 권력층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몰락을 자초하는 권력자들과 달리,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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