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0 11:17

낙동강 녹조 이명박이 선사한 재앙, 보 철거만이 해법이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처참한 재앙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은 거대한 녹조를 이루며 자연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6,000억이 넘는 보수비용을 영원히 사용해야만 하는 이 터무니없는 사업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해 토건 재벌들의 배를 채워주는 사악한 강압적 국가사업의 상징입니다.

 

낙동강 녹조 심화, 보 철거만이 답이다

 

 

 

 

 

보를 만들어 물을 활용하겠다는 이명박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 전부터 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토건 재벌들을 위시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한심한 존재들이 부화뇌동해서 진행된 대운하를 감춘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처참한 권력 비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보를 만드는데 혈세 1조 5000억이 투입되어 16개가 세워졌습니다. 이 보는 물을 막아 유속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건강한 강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 1보를 운영하는데 해마다 6000억이라는 거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에 의해 주도된 22조가 넘는 희대의 사기극은 결과적으로 모든 희생은 국민들의 몫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대운하를 자신의 모든 것이라 내세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연을 파괴하고 콘크리트로 자연을 막은 인위적인 대운하 만드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어용학자들을 앞세우고 지역 논리를 부추기며 토건재벌들과 손을 잡고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강행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완공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혈세 22조를 투입한 이 사업은 하는 과정부터 부정이 가득했고, 막무가내로 완공된 이후에도 수많은 문제만 담고 있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명박의 속도전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부패의 온상이 된 4대강 사업은 토건재벌들과 공무원들의 뇌물 거래의 장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내걸었지만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청계천의 확장판이 대운하였습니다. 청계천을 어항으로 만들어 해마다 엄청난 유지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해마다 6000억이 넘는 유지비를 감당하게 하는 황당한 사업은 결국 혈세만이 아니라 자연마저 파괴시키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녹조는 일상이 되었고, 홍수나 가뭄을 대비하는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 황당한 4대강 사업은 결국 토건 재벌들만 배부르게 하는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그들과 결합한 권력자들이 혈세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 4대강 공사 구역은 악취가 가득하고, 주변에 만든 자전거 도로는 이번 비로 인해 모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4대강 사업 자체를 거부하고 자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마음대로 엄청난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한 이명박은 이 황당한 사기 사업에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를 법정에 세워 그의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세어나간 혈세를 충족시켜야 할 거라는 주장들이 나올 정도로 이명박의 4대강은 지옥의 강임은 분명합니다. 

 

"보로 물을 가둬놨지만 쓰겠다는 곳이 없지 않은가? 용도도 없고, 이코노미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아무 의미가 없고, 수질·생태계에 부담만 주는 보들은 걷어내는 방향밖에 없다"

다른 전문가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듯,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마저 보를 걷어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재앙입니다.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에 앞장서며 마치 대단한 자연 보호 사업이라도 되는 듯 황당한 모습을 보이던 이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피해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16개의 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6000억원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보를 운영하는 이유는 용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로 물을 거둬 놓아봤자 쓸 곳이 없는 상황에서 더는 보가 필요 없습니다. 이명박이 대운하를 위해 보를 설치했다는 점에서 보는 당장 걷어내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현재 16개의 보를 걷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6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해 운영비의 1/6이 드는 비용이면 최소한 파괴되는 자연을 어느 정도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매년 엄청난 유지비를 들여 자연을 파괴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를 걷어내고 재자연화에 나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앞장서던 이들이 지금은 이를 부정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명박에 의해 덧칠해진 콘크리트들을 자연에서 떼어 놓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토건 재벌들을 배불린 이 한심한 존재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보를 철거해 최소한 유속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파괴되는 4대강 자연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보 제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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