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31. 14:04

4대강 비밀문서 드러난 이명박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 22조 반납하라

대운하 사업을 하기 위한 위장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밀문서가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며 이명박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핵심 인력들이 모여 회의를 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 일상이 된 한심한 권력들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정원 사건과 4대강 사건, 대국민 사기극 끝이 없어 보인다

 

 

 

 

국정원 정국이 한심한 휴가로 중지된 상황에서 대운하 사업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에 부딛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은 국민을 속인 채 사업을 은밀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문건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현실 속에서 지난 정권의 사기극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를 더욱 지독하게 만듭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대한민국을 나누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도 모자라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꾼들로 인해 국민의 분노지수는 날로 높아지기만 합니다.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극은 안기부 선거개입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기 위해 국민 혈세 22조를 토건 재벌들에게 쏟아준 4대강 사업이 사실은 대운하를 위장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을 추진할 시점부터 국민들이 반대했던 이유를 그들은 적나라하게 모두 담고 있었고, 그 세 치 혀로 국민들을 우롱해왔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30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사기극을 펼쳤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009년 2월13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이 작성한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 문건 속에 등장하는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 오정규 청와대 국책비서관과 업무협의를 벌인 국토부의 대화 내용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기를 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전부였습니다. 

 

이 문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키운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촛불 집회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뒤 "국민이 원치 않는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포기의사를 밝힌 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자가 뒤로는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최소수심 2.5~3m 안(국토부 안)과 최소수심 6.1m 한반도 대운하 안을 두고 벌인 이들의 이야기들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있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기획단장이 작성한 내용 속의 대화들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전부였습니다.

 

박재완 전 수석 "홍수 소통에 문제없다면 국토부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박영준 전 차관 "한반도 대운하 안은 지금 분위기로는 할 수 없음. 1단계로 국토부 안을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 안으로 추진"

 

오정규 비서관 "궁극적 목표(한반도 대운하)는 동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부 안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도 뒤로는 국민 몰래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문건은 왜 국민이 이명박 정권을 부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지가 명확해지기만 합니다. 이 정권 시절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의 발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단계별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입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박영준 전 차관이 대운하를 추진하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국토부 안을 추진하고, 이후 대운하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만 명확했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에 이어 오정규 비서관까지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진하는 것은 4대강 정비가 아닌 대운하라는 사실만 명확하다고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해 자신이 추진했던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히고는 뒤로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문건에서 확실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을 위한 사업이 아닌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단체들과 국민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막으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그들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국민의 혈세 22조를 강탈해 토건 재벌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과 권력에 빌붙은 이들이 토건 재벌들이 던진 돈으로 배를 채우고 국민 혈세를 마구 퍼준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추진한 대운하 사업은 특정 토건 재벌들의 담합을 이끌어냈고, 이들이 국민 혈세 22조를 모두 차지하는 돈 잔치를 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서 이들이 국민 혈세를 강탈하도록 방치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업은 물그릇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일부세력의 밥그릇을 키운 것"

감사원 직원이 분노하는 발언 속에 물그릇이 아닌 밥그릇을 키운 것이라는 분노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토건 재벌들과 공무원,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빌붙은 존재들에게 국민 혈세 22조원을 나눠가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중범죄자들이 분명합니다. 이명박과 4대강 사기극에 참여했던 토건재벌들과 모든 이들은 국민 혈세 22조를 반납해야만 할 것입니다. 22조 반납만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이들은 그에 걸 맞는 처벌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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