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2. 13:00

이 대통령 기자회견, 진정성 없는 사과와 야당 분노만 남은 기자회견은 무의미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그에 대한 기대보다는 분노가 치미는 것은 변할 것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이 정권의 한계만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 봉투는 뿌려졌는데 전달한 사람만 책임을 지고 돈을 주고 지시한 자들은 혐의를 밝힐 수 없다는 검찰 조사결과는 이 정권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설픔의 결정판으로 다가옵니다.

이 정권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



취임 4주기이자 레임덕의 끝을 보이고 있는 이 정권의 한계는 이번 기자 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사과를 한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드러난 상황들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는 있었지만 책임감은 없는 그의 사과는 그저 사과를 위한 사과였을 뿐이었습니다.

4년간의 정책에 대한 사과보다는 4월 총선과 대선을 위해 야당을 협박하는 수준의 4주년 특별기자회견은 노골적인 야당 분노만 있었을 뿐 무너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전무한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사저가 그 어느 때보다 보안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내곡동 사저 논란을 대충 넘기는 그의 모습에서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 사저에는 수없는 의문들이 남아있는데, 그저 경호상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논란이 불거졌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논란의 핵심이 무엇이고 사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가 진정 그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려 했다면 청와대가 왜 자신의 아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을 대신 지불했는지 와 왜 아들 명의로 사저가 지어지는지에 대한 해명 정도는 있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 사저에 왜 경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스스로 한 번이라도 고민은 해봤을까요? 아니면 너마나 당연하게 대단한 경호가 절실하다고 통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형식적인 사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발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선거철이 돌아온 이 시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설마 동남권 신공항 무산이 그가 4년 동안 진행해왔던 수많은 오류 중 가장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숱한 논란들이 많고 국민들과 서민들을 병들게 했던 많은 문제들을 덮어두고 그가 동남권 신공항 발언을 한 것은 표를 의식한 의도적인 발언으로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별반 다름없어 보입니다. 

박근혜가 다시 신공항을 건설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신공항 공약을 다시 표심 돌리기 방법으로 택하겠다는 그들의 의도가 엿보일 뿐입니다. 신공항보다 왜 그들은 세계 최고 공항을 팔지 못해 안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수익이 좋은 KTX를 팔아치워 서민들의 발마저 묶어버리겠다는 난폭한 정책에 대한 사과와 고민은 해보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은 한미 FTA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전문 의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문구 하나까지 섬세하게 다듬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반해 밀실정책을 하듯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한 채 문제점투성이 FTA가 구국을 위한 최선이라고 외치는 모습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다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만 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과감하게 폐기를 하는 것이 곧 국익을 위함임에도, 야당의 이런 요구를 정치적인 술수로만 보고 공개적으로 실명을 언급하고 비난을 하는 모습은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특별기자회견의 핵심은 바로 야당 비난과 함께 다가올 선거를 위한 선점 효과에 있음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회전문 인사와 편중인사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보는 것이 문제라는 식의 그의 답변은 여전히 마이웨이만을 외치는 측근인사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여전히 그 고통을 막을 수 없다며 아예 서민 정책 포기를 하는 듯한 그의 사과는 국민들을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잘못된 재벌 정책을 바로잡고 늦었지만 서민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은 없이 오직 유가가 급등해 서민 물가가 더욱 올라갈 거 같아 미안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과연 그에게 서민이라는 존재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재벌 몰아주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다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돈 봉투 논란의 핵심인사들인 박희태와 김효재에 대해 검찰은 초라한 수사를 당당한 수사로 포장하며 다시 한 번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1억 9천만 원의 돈 봉투 중 고승덕에게 건넨 300만 원만 문제 삼아 기소하겠다는 그들의 수사는 철저하게 봐주기 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잘못은 있는데 사과는 형식적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모습은 이 정권이 보여주는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초라하기만 한 사과 쇼와 검찰들의 봐주기 수사는 이 정권의 도덕성이 얼마나 추악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이 만족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니 말입니다.

심각한 친인척과 측근비리에 대해 이런 식의 두리뭉실한 사과로 면피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수없이 악행을 저지른 그들이 철저하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들에게 면죄부를 받는다 해도 국민들의 심판을 벗어나기는 힘들 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