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과 재정부 한전 직원 고연봉 파티

전기 요금을 다시 올려야만 한다는 한전의 강력한 이야기 속에는 간절함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공기업의 부실이 큰 상황에서도 그들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국가 중요 기간산업은 수익성 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이 상상을 불허하는 돈 잔치를 하고 이를 승인하고 옹호하는 재정부의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벌 퍼주기와 한전 직원들 고연봉 파티 여는 정부당국 국민들은 생각 안하나? 

 

 

 

 

 

이 정권 들어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요 산업들을 팔는 이유로 경쟁력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그들의 말들이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경쟁력 있는 인천공항이나 주요 철도 구간 등 수익성이 보장된 국영기업들을 최우선으로 팔아넘기려 안달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던 재정부가 한전의 직원들 임금 인상과 고액 보너스를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아닙니다. 수십조의 빚잔치를 이어가고 있는 한전이 고액의 보너스도 모자라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 그들에게 다시 임금 인상을 승인하는 모습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그들이 성과급 잔치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황당함으로 넘어 그들의 부도덕함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이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 일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부터 고민해야 할 이들이 적자 속에 홀로 성과급 잔치를 하는 그들이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적자폭이 8조원이 넘는 방만 경영을 해온 그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한전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7353만원임에도 정신 나간 재정부는 그들에게 평균 임금을 200만원이나 올려주었습니다. 한전 사장 기본급이 1억 1331만원인데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1억 4195만원을 지급하는 황당 쇼를 감행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8조원이라는 적자가 난 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고액의 직원 연봉을 올리고 사장에게 기본급보다 높은 성과급을 주는 이 방만한 경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렇게 직원들의 급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의 직장으로 올려놓고 적자의 모든 원인이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에 있다며 지난 해 두 차례의 요금 인상에 이어 최근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그들의 모습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의 임금을 반으로 줄이고 적자를 해소하고 한전의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최소한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오직 전기요금 올리는 것만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경악을 넘어 파렴치하기만 합니다.

 

"전체 비용의 81%를 차지하는 전력 구매비 39조1000억원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큰 흑자를 내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시급하다"

 

한전의 주장이 황당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논리와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듯 재벌들에게 지원하는 전기 요금이 현실적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재벌 만들기를 하면 퍼주던 방식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황당하니 말입니다.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면서 얻은 것이라고는 권력을 휘두른 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GNP가 늘어간다고 하지만 이는 돈 권력을 가진 소수의 몫일 뿐 국민들의 몫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도 여전히 특혜를 받기 원하는 재벌들에게 정당한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대기업의 평균 임금과 비슷하거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이 이런 식의 방만 경영을 하면서도 퇴직할 위험 없이 터무니없이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그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당함으로 자신들의 빈곤함을 이야기한다 해도 회사는 적자투성이지만 자신들의 주머니는 매년 점점 두둑해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기업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만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시 그들에게 정상적인 요금을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부가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최저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문제의 해법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받은 재벌들이 이런 부담을 자신들이 지지 않고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부과해 여전히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정부 당국에서 관리해야만 하는 문제겠지요. 이명박 정권 들어 무조건적인 재벌 특혜 전략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대신 재벌들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기만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대한민국의 GNP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은 과거보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돈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는 사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합니다.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당함은 곧 사회 전체를 흔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정당한 방법보다는 친 재벌 정권의 비호를 받아 부당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수많은 특혜를 받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만 급급 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진 재벌들을 국민들의 혈세와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곧 절망과 동급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한전 운영이 어렵다면 재벌들에게 제공하는 터무니없는 특혜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임금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전기요금을 두고 벌이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민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은 채 한전은 성과급 잔치에 정신이 없고, 값싼 전기를 마음껏 쓰며 오너 일가의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하던 재벌들은 자신들의 주머니가 줄어들까 걱정만 하고 있는 꼴이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작 전기요금 인상에 가장 힘겨울 국민들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이야기 하는 그들의 꼼수에는 자신들의 주머니만 두둑하면 그만이라는 정부와 공기업 재벌들의 모습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정부 당국이 이런 방만한 경영에 보너스로 화답하는 것이 이를 빌미로 공기업을 사기업에 팔아넘기기 위한 꼼수는 아니겠지요. 최소한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군은 절대 사기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함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들의 고통이 연일 뜨거워지는 날씨 이상으로 뜨겁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돈 권력을 가진 몇몇의 나라가 아니라 오천만 국민들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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