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는 인천공항 매각을 위한 신호탄이다

이명박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알짜배기 국영업체들을 팔아넘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헐값 판매와 더불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투기 사업도 졸속으로 진행하며 이명박 임기 내에 모두 완료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국익을 외치지만 철저하게 매국을 하는 그들 무엇을 위함인가?

 

 

 

 

 

인천공항 연내 매각, 전투기 구매 빠른 시일 내 확정, 한일군사협정 재협상 등 이명박 정권은 몰락한 권력의 끝자리를 잡고 해서는 안 되는 짓만 골라 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집권 마지막에 국민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이 사업을 모두 완수해야만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고 간사와 대외협력위원장, 공천심사위원에 이어 2006년부터는 한나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대 대통령인수귀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를 맡은 인물입니다.

 

인천공항/헌계레 사진 인용

 

2008년 이명박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이후 2010년까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던 그는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지낸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곧 이명박이 가장 아끼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가 주장하는 가치관이 곧 이명박 대통령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가 서두르는 알짜 공기업 세일이 곧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앞장서서 이미 지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결정까지 났던 인천공항을 매각하기 위한 안달이 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경쟁력은 누구를 위한 경쟁력인지 모호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민간이양만이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맹신 아닌 맹신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인천공항을 어떤 선진 기업에 매각해 더욱 앞선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의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진화가 지구가 아닌 우주라면 그들이 우주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천공항을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런 선진화나 국익을 내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함은 이명박 정권 4년 내내 국민들은 너무 익숙하게 자주 들어왔던 변명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하는 선진화 계획이 법을 개정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강제 매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는 강력하게 매각 의지를 밝히며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아시아 제일의 허브 공항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단순히 민간에 이양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함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황스럽습니다.

 

49% 범위 내에서 공항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20여 %만 가지고도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 반에 가까운 지분을 넘기는데 경영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는 정부는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매번 반대 입장을 펴며 외국 업자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되었을 때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대단한 논리와 국가의 명운을 위해 팔았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사익을 위해 국가의 핵심 산업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매국 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항을 민영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 역시 황당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민영화해서 서비스 질이나 이용료가 논란이 되는 민영화된 공항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라며 인천공항마저 매각하겠다는 그들의 논리는 당황스럽기만 하니 말입니다.

 

민간 이양되면 사용료 급등을 막을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에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별도의 규제 기관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정말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별도의 규제 기관이 어느 정도나 법적인 규제 기능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외국 민간 업체에 팔아넘긴 사업권에 국내법으로 규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지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보면 형식만 존재할 뿐 전혀 의미 없는 법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말입니다.

 

인천 공항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공항 활주로로 사용하지 않는 500만평 이상의 유보지가 존재하는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만이 인천공항 매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합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이 운영 중인 급유시설의 매매가격을 확정, 지난 5일 공항공사에 통보했다"

 

지난 8일 국토부는 1985억 원에 핵심시설 중 하나인 급유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인천공항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인천공항 이사회가 이명박 정권의 사람들로 채워져 무조건 매각에 찬성하는 인사들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권고는 그들에게는 명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천공항의 핵심 중 하나인 급유시설은 반영구적으로 매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급유시설 매각이 중요한 것은 이를 시작으로 인천공항 매각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급유시설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국회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급유시설 민영화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해온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항공사 노조가 밝힌 것처럼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곧 인천공항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왜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인천공항 매각에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듯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고 과연 국익을 위해 어떤 선택이 좋은 것인지 신중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추진방안 문건/경향신문

 

그 보다 전문가 집단의 실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국민들에게 인천공항을 매각해야만 하는 정확한 이유를 제시해아만 할 것입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을 왜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수족들만이 팔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인천공항을 매각하는 것만이 인천공항이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은 최소화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국익을 위해서 혹은, 인천공황의 선진화를 위해 민간 매각만이 답이라는 발언들은 그들 스스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천공항을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보기 위함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 국가를 위해 일을 한다면 그들은 최소한 국민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들이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이명박 정권의 현재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될 수밖에는 없으니 말입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