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22. 16:05

대한민국의 진정한 실세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다

MB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도망치 듯 미국으로 떠난 지 2년 여 만에 뜬금없이 입국을 했습니다. 뒤이어 BBK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에리카 김이 입국해 분쟁 중이었던 사건들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황당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리를 알고 있는 한상률은 실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세인가?




한겨레와 경향신문 만평은 한상률과 흔들리는 MB의 모습을 희화화시켜 현재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만평을 보면 핵을 표시하는 기호 중심에 한상률이 존재하고 도피중 기업들로 4억(일부에서는 6억이라 주장)하는 거액을 챙긴 그가 BBK 사건, 도곡동 땅, 태광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을 알고 있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BBK 사건은 다들 알고 있듯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김경준과 함께 만든 회사입니다. BBK 사건은 주가 조작을 해서 수백억의 차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것은 그 주범이 이명박이라고 김경준이 주장했다는 것이지요.

이명박의 친형을 비롯한 친인척의 회사인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하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거액을 투자했지만 금감원에 의해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사이버 투자 회사인 LKe의 대표였던 이명박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대선 전에 터져 나온 BBK 사건은 전국을 뒤흔드는 핵폭풍급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상대당에서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고 그렇게 BBK는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그에 대응하는 이명박 측의 반격 역시 만만찮았습니다.

결과는 알고 있듯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문제의 김경준은 미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이명박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지고 다양한 송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논란의 불씨는 레임덕을 맞이한 이명박 측에는 가장 두려운 존재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청렴하다고 주장하는 이명박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에 대한 진위를 알고 있는 존재. 그림 로비로 인해 국세청장에서 불명예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는 미국에서 한 달에 수 천 만원의 재벌들의 자금을 받으며 호화스러운 외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태광 실업과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사안들을 모두 알고 있는 한상률은 현재의 정치권을 모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이 시점에 입국을 하고 검찰에 출두한 사실을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이명박의 남은 임기와 한나라당의 다음 선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다수가 김경준에게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하고 이에 김경준은 이명박이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고 그가 법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청원을 하면서 일은 당황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3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걸린 송사가 김경준의 청원으로 인해 모두 무산되고 극비리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김경준의 친 누나인 에리카 김이 입국해 충분히 예상된 면죄부를 받은 것 역시 다스와 김경준, BBK와 이명박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대단한 권력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뒤흔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한 컷의 만평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지점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보다도 더욱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린 한상률. 이미 불명예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간부들을 통해 기업에서 돈을 받아 2년 동안 4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사용한 대단한 존재인 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퇴직 후에도 현직 국세청 간부들을 움직이고 기업들에게 돈을 거둬들일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씁쓸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