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8. 10:16

택시 안재욱 미 의료보험의 악몽 남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민영화 현실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안재욱은 다행스럽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그 수술로 인해 안재욱이 받은 수술비용이 무려 5억에 가까운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사의료보험으로 악명이 높은 미국의 현실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수술 한 번에 5억을 내야 하는 현실이 남의 일은 아니다

 

 

 

 

안재욱이 받은 수술이 결코 쉬운 수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뇌수술은 그 어떤 수술이라 해도 힘든 수술 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대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비용이 5억이라는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러웠습니다.

 

 

안재욱 사연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다가오는 것은 곧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 정권이 재벌과 손잡고 진행하는 의료민영화의 모델이 곧 미국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재욱의 사연은 곧 자신의 일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만든 기획사 안에 들어서 있는 의료민영화가 곧 현 정권이 추구하는 의료민영화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그 시작은 이명박이 저지른 의료민영화 시도와 일치했고, 박 정권의 행보 역시 철저하게 삼성의 의료사업 진출과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거대 자본과 권력이 국민들을 상대로 깡패들처럼 강압적인 장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폭들이 나서 사채장사를 하고 이를 통해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행태와 이들의 행동이 과연 다른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삼성의 행동이나, 그들과 손을 잡고 국민들을 볼모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현 정권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행임이 분명합니다.

 

 

삼성생명은 자신들 보험에 든 환자만 받으라고 병원에 압력을 넣고, 그런 압력은 현실적으로 거스르기 어려운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자본으로 목숨을 담보 잡은 사업을 하는 그들이 악랄하게 사람 목숨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자신들이 보낸 환자만 치료하라는 삼성생명의 압박은 결국 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병원들은 줄서기에 나설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한다고 자부하는 삼성이 자신만의 공화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발표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팔아 더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삼성이 내민 카드는 의료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회사들을 총동원해 다양한 의료 사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파트너로 가세했다는 사실은 모든 증거들로 인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생명의 장기 프로젝트가 현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T와 서울대의 경악스러운 의료사업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SK텔레콤과 서울대의대가 2011년 각각 현물과 현금 100억 원씩을 출자해 만든 헬스 커넥트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핵심사업으로 하는 자회사입니다. 그 자회사가 추구하는 핵심은 "개인의료기록(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라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SKT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회원을 이용해 서울대병원과 의료 장사를 하겠다는 이들의 발상은 삼성생명의 병원 줄세우기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나서서 의료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 큰돈이 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장례 산업이 하나의 거대한 사업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노령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무엇보다 탐나는 사업은 바로 의료사업일 것입니다.

 

생명사를 거느리고 국민들의 안위를 담보 삼은 그들이 권력을 움직여 의료민영화를 이끄는 이유는 사보험이 지배하는 미국처럼 만들어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겠다는 탐욕만이 가득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추구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독점적 지위만 가지려는 이들의 행동은 추악하기만 합니다. 법으로 규정해 자신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듯 자본을 축적하려는 악행은 조폭들보다 못한 행동일 뿐입니다.

 

 

안재욱은 수술 한 번으로 5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술비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나마 엄청난 돈을 번 스타이기에 가능한 상황이지만, 평생 억이라는 돈을 만져보기도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그 돈은 곧 죽음과 같을 뿐입니다. 수술 한 번에 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현재는 미국만의 모습으로 다가 오지만, 대한민국에 재벌과 권력이 만들어가는 의료민영화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도 찾지 못하고 죽어야 할 처지가 될 수밖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는 이제 우리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들이 나서서 의료민영화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권력이 앞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그들에게 국민은 그저 봉일 뿐입니다.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기에만 급급한 재벌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손을 잡고 목숨 장사를 하겠다는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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