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니윤 자질논란과 카지노와 의료영리화 미쳐가는 대한민국의 적폐는 누구인가?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자니윤이 한국관광고사 감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 중 하나인 자니윤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당연히 막장 인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고 의료영리화마저 일상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에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니윤을 통해 다시 드러난 박 정부의 한심한 인사와 의료영리화 등 규제 푸는 미친 정부

 

 

 

 

의료 민영화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이 주도하고 이명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의료영리화는 곧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법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영리 목적만 가진 의료 행위가 서민들을 위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좋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인사들만 골라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인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관광고사 사장에 이어 자신의 사람인 자니윤을 감사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보은 인사에 낙하산 투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 비판하는 보은 인사를 누구보다 정열적으로 하고 있는 이 한심한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이라는 사실이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감사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문화관광 정책을 이해하고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의 경영 방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한국관광고사 감사에 임명된 자니윤 윤종승이 감사 선정과정에서 제출한 1장짜리 자기소개서 가운데 일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직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감사가 되면 어떤 논란이 벌어질지는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보은 인사로 감사 자리에 올라선 윤종승이 감사의 역할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끔찍합니다.

 

2013년 기준 부채가 1195억원이나 되며 올해 정부기관평가에서도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한국관광공사의 중요한 감사 역할을 관광과 관련된 그 어떤 전문적 지식도 없는 자를 임명했다는 사실부터가 황당합니다.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 감사에 관련 전문 지식도 없는 보은 인사로 채웠다는 것은 박 정부가 그렇게 외쳐 되던 '관피아 타파'와는 거리가 있음을 스스로 보여준 셈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적폐라는 사실을 이번 인사는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감사라는 직함이 한국관광고사 사장의 경영 방침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윤종승은 자기 미달입니다. 잘못된 업무를 감시하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을 해야만 하는 감사 역할을 그저 대통령에 대한 보은 인사에 감사하고, 사장을 돕는 조력자라 생각하는 자가 감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감시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 경영을 유도해야만 하는 감사 역할을 해야 하는 윤종승의 이런 황당한 소신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인지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근혜 후보자의 대선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윤종승의 이런 자랑은 결국 그가 보은 인사의 대상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관피아'를 타파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스스로 관피아가 되어 보은 인사를 하는 상황이 바로 문제일 것입니다.

 

 

자니윤 윤종승의 감사 선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지며 25년 전 캐디 폭행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캐디들의 노조 설립과 관련해 분쟁 중인 상황에서 사측의 손님인 자니윤이 회원의 날 골프를 치는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자 필름을 빼앗고자 캐디를 골프채를 들고 추격하다 넘어져 2주 상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휘둘른 골프채에 제대로 맞았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미국으로 도주해버린 자가 이제는 한국관광고사 감사라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로 전락했는지 윤종승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종승의 보은 인사에 이어 박 정부는 카지노 허락과 의료영리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을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의 전제조건이 모두 카지노 설립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 & 시저스(LOCZ)는 인천 영종도에 오는 2022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세울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카지노업체인 파라다이스시티 역시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해 파라다이스시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영종드림아일랜드 사업 역시 세계 한상인들이 2조원을 투자해 카지노 복합레저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주도 신화사역사공원은 중국 란딩그룹과 겐딩그룹이 서귀포시 안덕면 250만여㎡에 중국 란딩그룹이 2조5600억원을 유치해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과 미국 자본, 그리고 국내 카지노 업체를 위해 특혜를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정부는 그저 4개 복합리조트 사업 허가를 통해 8조 7000억원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정도의 비용은 그저 카지노 설립만으로도 수십배의 이득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설립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설립 후 그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내국인 전용으로 이끌 가능성이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들이 투자하는 비용은 모두 카지노를 통해 단기간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대한민국을 카지노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강원 카지노만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 한꺼번에 4개의 카지노가 국내에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는 보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박근혜의 최측근인 유정복이 인천시장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영종도 카지노 설립.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인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 발언은 이번 카지노 허가가 곧 내국인 허용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카지노에 이어 박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의료 영리화를 허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승인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 영리병원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외국 영리병원 승인은 곧 의료 민영화를 위한 시작이 된다면 점에서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은 분명합니다. 환자 안정을 위해 규제해 온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도 돈만 낸다면 환자들에게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미국식 의료 영리화로 가는 길을 터주겠다는 박 정부로 인해 의료비 폭등과 진료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게 다가옵니다. 돈벌이에 나선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철저하게 돈만 바라보는 상업 병원은 높은 진료비를 요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돈 없는 서민들은 거리에서 죽어나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간단한 충치 치료와 맹장 수술을 너무 비싼 비용으로 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들이 넘치는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거나, 아프지 말아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작은 질병으로도 버틸 수 없는 세상이 조만간 다가온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아프면 곧 죽음이라는 공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막장 인사에 이어 카지노와 의료 영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그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한심하고 서글픈 국민. 두 번의 선거 성공으로 안하무인이 되어버린 정부의 이런 막나가는 정책 시행은 결국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는 파라다이스가 되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헬(Hell)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다가서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