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9호선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만 하는 이유

총선이 끝나자마자 메트로 9호선은 긴급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운임 인상은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는 없다는 점이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국가의 핵심 자원들을 민간에게 팔아넘기기에 혈안이 된 정권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짐 지우게 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힘겨운 삶은 더욱 피폐하게 될 뿐입니다. 

 

메트로 9호선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메트로 9호선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맺은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총 개발비인 3조 5천억 원 중 민간 투자가 16%에 불과한 5458억 원이 전부임에도 모든 권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84%가 들어간 9호선을 고작 16%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만을 위해 모든 특혜를 다 준다는 점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등이 1, 2대 주주로 참여한 민간 업체에 모든 권한을 준 계약은 당연히 부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진보신당에서 밝혔듯 "메트로9호선이 실제 투입한 비용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등 애초부터 잘못 체결된 협약이다. 협약서를 폐기하고 지하철9호선을 공영화해야 한다"는 말이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은 진보신당의 지적과 주장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신당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1. 2006년 민간투자법에서 폐지된 운영수입보장(MRG) 보장 2. 시장이 바뀌어도 계약 내용을 고치지 못하는 등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금지의무 3. 계약해지상 불공정 4. 정보공개의 제한을 꼽고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을 보면 이 계약이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폐지된 운영수입보장마저 보장해주고 시장이 바뀌어도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이 황당한 계약은 이명박 전 시장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특혜를 주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합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정보마저 공개 제한을 함으로서 철저하게 민간 사업자들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한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특혜가 30년간 지속되며 그 동안 요금은 최대 5800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서민들을 봉으로 생각했음은 분명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이 고자 16% 들어갔음에도 서민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요금 인상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하고 다양한 권리를 모두 부여하면서도 30년 간 그들을 보장하는 말도 안 되는 특혜는 이 정권이 팔아넘기려는 국가 재산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적게는 70억 원 대에서 수백 억 원의 부대 수입은 온전히 민간 사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이 특혜는 분명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만들어낸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민간 사업자의 배를 채워주려는 이 특혜 계약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16% 투자한 민간 사업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9호선을 공영화 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메트로 9호선과 관련해 "이명박 전 시장 취임 당시 애초 지하철 9호선 사업 협상대상자에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내고, 이후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강제로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내고 특정업체에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부여한 것에는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구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와 여러 민자 노선과 민자 도로와 터널 등을 개발하는데 참여한 맥쿼리 자산운용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김진애 의원이 밝혔듯 투기자본의 상징이 된 맥쿼리에 국가 기간 사업을 모두 팔아넘기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것은 당연하니 말입니다. 더욱 9호선 특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맥쿼리 계열사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새누리당 의원인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이라는 점입니다.

 

15조를 들인 KTX의 노른자 구간을 4,000억에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려는 현 정권의 악행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는 점입니다. 4대강 사업 역시 토건 재벌들과 개발권을 가진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는 특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정권은 나라를 몇몇 민간 사업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호선 요금 인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간에 팔아넘긴 국가기간 사업들은 모두 부메랑이 되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투표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게 필요한지는 이 논란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투표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투표가 우리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참혹하게 옥죄는지는 충분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 아닐까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이들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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