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기습인상 총선 새누리당이 전하는 잔인한 선물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자마자 서민들을 울리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한심스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알짜배기 공기업들을 모두 사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이 곧 국가 발전을 위해 절실하다고 외쳐대지만 이는 곧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고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9호선 요금 인상, 사기업들의 탐욕이 빚은 결과다

 

 

 

 

 

총 투표수에서는 야당의 승리였지만 결과적으로 과반수를 넘어선 새누리당의 압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총선이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50%를 겨우 넘긴 투표율은 여전히 정치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야당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은 인천국제공항을 팔지 못해 안달이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이유로 공항 팔기에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고속철의 노른자위로 알려진 사업권을 사기업에 팔아치우려는 행위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곧 중요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요금 폭탄을 끊임없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후죽순 만들어진 사기업 도로들로 인해 엄청난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국민들은 모든 주요 국가기반 시설이 사기업들에게 넘겨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서울 메트로 9호선은 기습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서울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요금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총선 결과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9호선은 민간자본(현대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등 12개 민간기업)을 유치해 건설하고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아 운영하는 민자사업 구조다"

 

서울 메트로 9호선 홈페이지에서 밝혔듯 이 구간은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진 지하철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태생적으로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최우선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대적인 요금 인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민간 자본은 곧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도록 시스템화 되어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가장 힘없는 서민들만이 고통을 떠안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참여는 신중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획득한 수입으로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전력비 등 운영비 확보는 물론 9호선 건설시 투자된 금융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상환해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초기단계부터 운임수준이 기존 지하철과 다른 차등운임 구조로 계획됐다"

"사업초기부터 매년 징수해야할 운임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통 직전 시울시의 요청에 따라 9호선에도 기존 1-8호선과 동일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통했고 그 결과 개통이후 현재까지 운임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지속돼 더 이상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가능한 운임 인상수준을 최소화 하려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9호선 운임을 2012년 6월 16일부터 1,550원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자는 자신들이 이렇게 높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근본적인 문제로 꺼내 놓았습니다. 운영기간동안 얻어진 수익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하기에 그들의 인상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주요시설의 민간기업 이양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새누리당이 장악했던 서울시장이 만들어낸 분명한 한계가 이렇게 서민들을 곤혹스럽게 했음에도 박시장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의 비판이 의도적이라면 경악스럽고 무지해서 그렇다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9호선이 민간 자본에 의해 개통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전 시장이 계약한 정해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고통과 국가 정책의 일관성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의 요구와 끊임없는 요금 인상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고통은 이제부터 더욱 심화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매년 이번 수준과 유사한 범주의 요금 인상을 강행해도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신자유주의가 곧 대한민국을 살찌우는 길이라 강요하는 이 정권으로 인해 힘겨워지는 것은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이번 서울 메트로의 요금 인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후 강압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 이양은 곧 서민들의 고통을 강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가진 자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고 간혹 이용을 한다 해도 그 정도의 요금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국가 중요기반은 모든 것을 가진 상위 1%를 위함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정책이 아님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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