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에 대한 예고된 검찰 수사 발표와 청와대 보도요청, 의도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던 검찰의 의지를 믿었던 이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검찰을 믿지 못하는 정서는 이번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는 다시 한 번 검찰이 왜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위선이 명확하지만 수사를 포기해버린 그들의 모습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총선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살려둔다?

 

 

 

 

적나라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과감함도 보였던 이 정권은 이 문제를 숨기기 위해 사력을 다했고, 그 결과 윗선 수사 없이 꼬리 자르기는 성공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고 윗선은 박영준 국무차장이고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자발적으로 행한 단순한 사찰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검찰이 조사한 500건의 사례 중 단 3건 만이 불법성이 확인되고 나머지 497건은 무혐의로 판단한 부분은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왜 민간인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밝히지 못한 채 단순하게 혐의 없음을 남발하는 것은 철저하게 현 정권에 대한 면죄부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 문건에 명기되어 있던 '일심충성'이라는 문구가 과연 박영준을 위한 것이었을까 라는 의문은 더욱 이번 수사의 한계만 명확하게 해줍니다.

 

박영준 바로 윗선인 정정길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행위는 이 대통령 사가 논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불법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검찰이 마치 이 대통령의 변호사라도 되는 듯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서면 조사가 너무 정확해서 수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말을 남발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했습니다.

 

이 정권의 민간인 사찰 조사가 시작되자 선진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의 고발이라는 형식을 취해 과거 노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함께 조사하는 형식을 취해 여론 흐리기에 들어간 것 역시 철저하게 준비된 결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욱 검찰이 발표한 결과에서도 과거 정권의 사찰 내용이 불필요할 정도로 자세하게 언급된 것과는 달리, 현 정권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에는 형식적인 내용 처리로 일관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드러나는 증거들을 외면한 채 이영호와 박영준을 민간인 사찰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윗선을 미리 재단하고 수사한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수사과정에서 현 정권의 비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들로 인해 힘겨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검찰이 과연 그들의 모르쇠로 인해 수사가 어려웠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더욱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 청와대에서는 일부 언론에 보도에 대한 지침 형식의 요구를 해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알고도 당하고 당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지독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답답하게 다가옵니다.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미리 파악한 청와대 언론 담당자들이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가 발표될 것'이라며 '이를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와)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줄 수 있느냐'고 요청해왔다"

 

"회사에서 '청와대 부탁이 있으니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사례도 잘 챙겨봐라'는 지시를 받았다. 청와대가 아직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 문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보면 검찰의 수사과정과 발표 내용이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정리되고 손발을 맞춰온 이들의 수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 사안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검찰 브리핑 당시 기자들은 이런 지시 사안들에 대해 발표 전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자신들은 대검에만 보고를 했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에 보낸 청와대의 내용과 검찰의 발표문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 정권의 비리 감추기가 대선이 열리는 연말까지는 지속될 수밖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모든 패를 쥐고 있는 박근혜 측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절실합니다. 그런 카드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를 충분하게 이용해 대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정치적인 포석이 이번 사건을 용두사미로 만든 이유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 자료 인용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이런 부실 수사를 예상했던 정치권이나 대중들에게 이번 사안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권력이 아닌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에 대한 검찰의 충성도의 변화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새삼 다시 떠오르기만 할 뿐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모든 사안들이 철저하게 연말 대선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최소한 대선 전까지 이 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상처 없이 버틸 수는 있을 듯합니다. 그를 미리 상처내서 반발을 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대선까지 철저하게 이용하려는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당연해 보이니 말입니다. 비록 여당이 대권에 승리하든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든 결과 후 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자연스럽겠지만, 최소한 임기 동안에 그 피곤함을 덜어주고 도망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 발표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청와대의 방송 지침에서도 알 수 있듯 김재철이 이렇게 막나가는 이유도 증명되는 듯합니다.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도 자신들의 문제를 덮어내기 위해 필요한 김재철 사장을 그 자리에서 버티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간절함일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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