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신공항과 4대강, 무엇을 위한 정권인가?

이명박이 임기 3년 차를 맞으며 가장 혹독한 시련 앞에 섰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표밭이자 지지해주었던 영남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온 신공항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이명박의 한나라당 탈당을 주장하고 나서며 그 여파는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 남발에 사과만 하는 그가 왜 4대강에는 사과도 없을까?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의 공약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그들의 논리 속에 공약은 그 거짓말을 완성시키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들의 공약 남발은 당연히 매번 논란이 되면서도 되풀이 되는 이유는 그런 거짓 공약마저도 하나의 정치 기술이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있어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만은 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이거나 지난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했고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뽑아만 놨지 과연 내가 뽑은 정치인들이 나에게 했던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영악한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만 반복할 것입니다.

그나마 대통령 공약은 실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임기기간 중 해내지 못하며 모두 과오로 남겨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지요. 허튼 공약이라면 임기 시작과 함께 상황 설명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폐기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명박은 세종시를 비롯해 굵직굵직했던 공약 사업에 대해 시종일관 중구난방으로 일관하며 논란만 부채질하고는 했습니다. 이어서 과학벨트 마저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옮겨놓으며 충청권 민심을 흔들기 시작하는 현 정권은 신공항 문제를 과학벨트로 무마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만들겠다는 이명박은 오히려 재벌 사학들이 판을 치도록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고사하고 매년 기약도 없이 오르는 등록금에 이미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서 구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서민가게가 무너지고 죽음 앞에 내던져지고 장미 빛 미래가 사라진 채 빚을 진채 청춘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정권에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 다는데 대학 다니며 아르바이트 좀 한다고 무슨 대수냐'는 해당 부처 차관의 말은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부의 대물림은 이제 권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이런 가진 자들만을 위한 대한민국은 재벌과 권력자 공화국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회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철저한 친 재벌 정책을 통해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상으로 만든 대한민국은 소수의 가진 자와 그에 의해 목숨을 담보 잡혀 살아가야만 하는 다수만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기형적인 중세시대 노예제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패악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하며 많은 이들은 신공항과 4대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이명박을 이해하지 못해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결정지은 결과라는 그의 말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한심한 작태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공항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던 사업이었고 문제는 임기 3년 동안이나 미룰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를 받아 들고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현 정권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무시하면서 4대강을 망가트리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듯 이명박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남겨줄 수 있는 토목 사업은 신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필수적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님은 속속 밝혀지는 재난 급 사안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공개한 자료만 봐도 현재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업이 홍수를 예방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사업이 아님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천이 망가지고 오히려 홍수 예방 기능을 무력화하게 만들어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도록 변화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최근에도 4대강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사업이라는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겠지요.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 국민 혈세가 수십조가 들어가고 완성된 이후에도 유지를 위해서 매년 1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그들의 논리의 끝에 있는 국민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부풀린 공사비로 이미 대기업 건설사들은 엄청난 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성된 비용이 과연 어디에 쓰여 질지는 안 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수십조 원의 비용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완공 후에도 끊임없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만 하는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연 파괴의 온상이 되고 무의미한 건설로 인해 다양한 피해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권력자들에게만 무수한 혜택이 돌아가는 4대강은 결코 놓칠 수 없는 화수분 같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될 수록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늘어갈 수밖에는 없고 그런 모든 비용은 곧 가진 자들의 주머니만 더욱 두둑하게 만들어줄 따름이니 말입니다.

가장 문제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자연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인위적인 건축물로 뒤덮어 자연 파괴를 일삼는 행위에 국민 혈세를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진단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이유는 밝혀져야만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통감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4대강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많은 국민들이 일방적인 사업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무소불위의 힘을 내세워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기적인 자본논리가 그 핵심일 겁니다. 다수를 위한 행복이 아닌 소수만을 위해 기쁨을 주기 위한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현 정권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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