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재검토 아무것도 몰랐다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장난하는 것 맞죠?

재벌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서민들에게 과세를 부가하려던 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중산층 기준은 서민들을 다시 울게 만들었습니다.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한심한 정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세법개정안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을 몰랐다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금 장난하는 것 맞죠?

 

 

과세 대상자를 늘려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박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황당함으로 시작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박 대통령은 임기 반년도 안 되어 자신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라며 화를 내던 TV토론회를 국민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 식 국민들의 호응만 이끌려는 공약이 얼마나 허술하고 처참한지 이번 세법개정안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공약에서 박근혜와 달리 처음부터 증세 없는 복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증세라는 말을 꺼내는 것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이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 증세를 1차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보편 증세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강압적인 발언은 얼마나 허황되고 황당한 억지 주장이었는지 이제는 모두 알 수 있을 듯합니다.

 

3450만원 이상 근로자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을 승인한 박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황당한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더욱 황당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박 대통령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다."

 

"저소득층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잘못된 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이 최종 승인을 한 사안에 대해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사실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가벼운 지갑을 털라고 지시하고 승인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법개정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승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도 나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국정을 수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일 것입니다.

 

재벌들에게 과세 부담을 줄이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여전히 유리지갑인 서민들만 털어내는 세법개정안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승인해 공표한 상황에서 마치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새로운 안을 만들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고소득자 탈루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메우도록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도 수긍했다"

 

자신들이 만들어 공표한 세법개정안을 마치 자신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새누리당이 바로잡고, 국민들을 위해 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자랑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사이코패스의 기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당선 이후 줄 곳 증세를 고민해왔던 그들이 이제 와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면 무조건 꼬리자르기를 하는 박 정부의 전략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면 무조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행동은 결국 국민들에게 분노만 더욱 키워내는 이유가 될 테니 말입니다.

 

345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재부 방안의 세법개정안의 모든 책임은 이를 승인한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유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책임만 전가한 채 국민을 우롱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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