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김용판 불출석 원판김세 없는 국조,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국정원 국조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 4명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세훈과 김용판, 그리고 김무성과 권영세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없는 국조는 무의미합니다. 이명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핵심 고리인 이들이 증인 선택도 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하는 상황은 국정원 국조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국정원 국조는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치꾼들의 정치 쇼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국회에서만은 그런 현실과 달리 뒤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행태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들이 희대의 사기극을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대선 불법 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거짓 수사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선거대책본부 핵심으로 국정원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었던 핵심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참석하지 않는 국정원 국조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핵심에 서 있는 이들이 조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은 국정원이 발췌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부산 유세에서 줄줄이 읽었던 인물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화록을 빼내 공개적으로 읽을 정도로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과 얼마나 긴밀한 연결이 되어 이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취록 논란 역시 불법대선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빠진 국정원 국조는 스스로 진실을 파해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들 4인방이 이번 국정원 사건의 핵심입니다. 더욱 박근혜 선대본부의 핵심 인사였던 김무성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국정원과 모종의 커넥션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 대선의 정당성 자체가 사라직 됩니다. 새누리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커넥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던 것도 철저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불만족스럽기만 합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은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진 쿠데타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과거 독재자들이 군을 이끌고 권력을 탈취했다면 이번에는 국정원을 이용해 권력을 찬탈한 희대의 쿠데타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행정실로 김용판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온 것은 오후 4시 28분인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시 50분에 불출석을 공개했다"

민주당 정창래 의원은 이번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새누리당과의 연계를 질책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처럼 새누리당이 불출석을 사전에 공개했다면, 이는 분명하게 증인과 사전 교감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유서보다 1시간 반이나 빨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김용판에 대한 불출석을 공개한 것은 사전에 교감을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새누당은 그저 정창래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고 하지만, 시간적 차이에 대한 해명은 분명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8월 12일 아침 7시 26분에 3분간 민주당 모 의원이 원세훈 측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원세훈 측 발언의 내용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8월12일 아침 7시 26분부터 29분까지 약 3분간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오후에 (원세훈 전 원장의) 이동명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아침부터 몇 시간 내에 새누리당에서 원세훈 측에 전갈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역시 원세훈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을 보면 당내에서 원세훈 측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원세훈 측에서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을 공격할 민주당 의원에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이야기하며 살살 다뤄달라는 부탁까지 한 원세훈이 갑자기 새누리당의 개입과 함께 불출석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해집니다. 새누리당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어지며, 국정원 국조가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쿠데타나 다름없는 희대의 사건은 2013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본부터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권력의 정당성이 보장 될 수가 있을까요?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꾼들은 더는 국민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국민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일군 중추이자 전부라는 사실을 간사한 정치꾼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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