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은 왜 대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이명박은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반값 대학 수업료를 내걸었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공약이 지켜질 것이라 믿는 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다는 것은 여러 번의 투표를 해본 이들은 모두 느꼈을 법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미련을 가져보지도 돌아오는 것은 지독한 배신밖에는 없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 그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




이 정부가 지독하게 집착하는 것 중 하나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줄기차게 혹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려는 절대 가치는 재벌들과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듯한 그들은 그렇게 다수의 서민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조성된 부조리는 심각한 사회 불균형으로 이어졌고 이런 극단적인 극간의 차이는 사회의 균형마저 무너트리며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민들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재벌들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MB 정권은 싸이코패스 정권임이 분명합니다.

살인적인 물가를 단순히 외부 요인들에서만 찾으며 스스로 안도하고 어쩔 수 없다는 윤증현 재경부 장관의 무책임한 말을 들으면 그들이 진정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4대강 사업 등에 올 인하며 서민들에 대한 정책이 사라졌음을 토로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MB와 그의 수하들은 여전히 소수의 권력을 위한 모략질과 도둑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OECD 가입국 중 대학 학비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인 대한민국. 경제 대국 중국과 일본보다도 학비가 높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대학 장사를 하는 이들의 논리는 많은 돈을 들이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하버드의 경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기 당 학비가 1억에 달하지만 이는 지불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년 소득 6만 불 이하 학생들은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하버드가 왜 최고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국립 서울대가 말도 안 되는 등록금 인상률을 기록하며 다른 대학의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지요. 이렇게 엄청난 등록금 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비용을 손실이 크고 위험한 펀드에 투자하는 그들의 무모함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자기 멋대로 대학 등록금을 올려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서울대가 만들어 놓은 국유재산 포함한 자산이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통해 수익 사업에 매진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국립 대마저 이 모양인데 사립 대라고 정상일리 없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 남도 끝 토지를 사들여 학생 연수원을 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차를 타고 4시간 이상을 달려서 수십 명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을 찾아갈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땅 투기를 위해 사들이 토지가 엄청난 상황에서 대학들은 여전히 학생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땅 투기 하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매년 대학 등록금은 인상되는데 대학 재단 적림금은 매년 수백억에 달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재단 재산 불리기에 여념 없는 작태들만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의 자화상은 대학생들이 학생이기를 포기하는 상황만을 연출할 뿐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업을 유보하거나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80%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사회에서 학업 불평등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학생회들은 대학의 등록금 전횡과 폭리에 대한 결사 항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학에 기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홍대 청소 노동자 파업을 통해 총학생회가 보여준 작태는 우리 대학생들의 한심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음마저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볼 수 없었으니 말이지요.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음에도 고용 불안정에 힘겨워 해야만 하는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면서도 대학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알아서 충성하는 모습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독재 메커니즘과 다름없었습니다.

가진 자들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렇게 얻어진 혜택은 당연하게 다른 이들과 비교되는 직업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은 다시 편법을 동원해 자식들을 다시 최고 학부에 보내는 것으로 이어지며 그들만의 역사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될 뿐입니다.

서울대 입학생의 다수가 강남 8학군 출신에 좋은 집안의 자제들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이젠 고어가 되어버렸고 절대 이런 환상은 가질 수 없는 사회가 되 가고 있다는 사실은 경직과 불만만 폭증하는 불안한 사회를 조장할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대학도 갈 수 없고 이는 곧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마저 봉쇄당하는 사회. 돈이 없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려 노력하는 하버드의 모습과 비교되는 국내의 대학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진국인지를 알게 해줄 뿐입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질문에 교과부 차관의 한 마디는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옛날부터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공부를 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말과 함께 잘 되어 있는 대출금 제도를 이용해서 취업해서 갚으면 된다는 교과부 차관의 이야기는 그들이 과연 한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는 인물인지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학생들의 대출로 해결하라는 발상은 MB 정권의 특권인가 봅니다. 

전세대란이 일면 전세금 대출을 늘려 빚잔치를 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의 해결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대학을 다니며 오로지 졸업장 하나에 목을 메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그들은 불행한 세대이며 잘못된 권력자들의 탐욕에 의해 희생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들고 일어나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4.19 혁명도 그렇고. 6. 10 항쟁도, 5.18의 중심에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는 여고생의 촛불이 도화선이 되어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게 했습니다. 스스로 자각 하고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대학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종속의 경제학을 배우며 스스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요받는 삶을 살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독재 권력들은 깨어있는 국민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촛불의 함성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MB정권은 광장을 막고 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이 깨어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민화는 경제난으로 이어지며 효과를 보는 듯합니다.

서민경제가 극도로 악화되며 불만보다는 사는데 급급한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이제 임계점을 넘은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폭발 일보직전임을 권력자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터지기 일보직전의 대한민국은 매우 불안정할 뿐입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