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다스 소취하와 FTA 빅딜설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되었던 이들이 현실이 되며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이 직접 가담해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사건은 우리 시대 정치의 어두운 현실을 목도하게 합니다. 여기에 현 정권이 끝나는 순간 도마 위에 올려 질 다스와 김경진 이야기는 그 뇌관만 키우고 있습니다.

FTA 거래의 대가가 다스 소취하? 140억에 나라 팔아먹었다?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음모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당시 많은 이들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격을 당한 선관위가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어서 정확한 공격 루트와 원인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음모론만 잔뜩 키워 놓았던 이 사건은, 결국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가 직접 전문가들과 함께 디도스 공격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비서가 선관위와 서울시장 후배에 오른 상대당 후보의 홈 페이지를 공격한 사건은 전대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잘 보여준 이번 사건은 과거 용팔이 사건들처럼 정치 깡패를 동원하던 시절이 진화해 온라인상에서도 조폭짓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진부한 정치는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범이라고 이야기 되는 최의원의 수행비서가 단독으로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믿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과연 그가 단독으로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공격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명심에 그랬을까요? 그가 한나라당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살 공격대라도 되듯 저지른 것일까요?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일 뿐이지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은 그 꼬리를 숨긴 실체만이 부정할 뿐 모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음모론으로 거론되던 현 정권의 문제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파렴치한 디도스 공격은 한나라당의 종말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방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범행한 주범이 운전비서인 27살의 공비서라는 사실은 그 실체를 숨기는 꼬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당에서는 공비서가 도박을 해왔던 과거가 있고 그가 부탁한 후배가 사장인 업체였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금품을 노린 범죄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품을 노렸다면 왜 '선거방해'에 가담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누군가 사주를 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말입니다. 국내 전산망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디도스 공격이 도박 사이트 개설하는 두 명이 행했다는 것 역시 의문입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무선 인터넷만 사용해 국가 기관망인 선관위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당혹스럽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2명이 모든 일을 했다면 국가 기관망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라설 것이고 숨겨진 실체가 더 있다면 이 사건은 천인공로할 일로 확대될 수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최의원이 단순히 수행비서인 공비서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며 자신이 연루되었다면 국회의원직까지 내놓겠다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선거홍보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이게 단순히 운전이나 하는 수행비서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수준의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조선일보 기자출신이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스핀닥터(정치홍보 전문가)'라고 밝힌 그가 과연 이 사건과는 무관할까요?

FTA가 체결되고 미국에서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흔들었던 범정싸움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은 무척이나 오랜 시간 잠자고 있다 깨어나며 많은 이들을 경악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부터 논란의 애증관계였던 BBK의 김경준과 다스 논란은 140억을 둘러싸고 미국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며 많은 의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일 LA 한인신문인 '선데이 저널'이 밝힌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국내에 소개된 이 사건은 FTA 체결과 함께 얻은 전리품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커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수많은 의혹들과 음모론들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미 연방법원의 판결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연방법원측은 140억원 비밀송금 과정을 문제 삼아왔던 소액주주들의 대표격인 옵셔널캐피탈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다스의 손을 들어준 셈. 다스측은 지난 4월 항소심 포기로 이뤄진 소 취하와 함께 지리했던 미국 법정에서의 모든 싸움을 종지부 짓고 자유(?)를 만끽하게 될 전망"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도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7년여 넘는 법정싸움을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다 돌려받은 데다가, 세인들의 의혹을 잔뜩 샀던 'BBK의혹의 마지막 불씨'와 관련해서도 한결 행보가 가벼워지는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됐다"

다스 측은 이미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BBK는 이명박 대통령 소유'가 허위 사실이라고 밝히고 '횡령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음모론을 싹틔우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스는 항소심을 포기하고 곧바로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이 다스 측으로 넘어간 사실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현직 판사들마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FTA 체결로 경제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었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스의 이번 소취한 논란은 'BBK-FTA 빅딜'이 사실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숨길 것이 많고 그래서 더욱 캐내야 할 것들이 많은 정권. 거대한 부패를 어디서부터 끄집어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비대한 부패는 국민들을 나락으로 빠트리는 주범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화가 없습니다.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151명의 거수기를 내세워 140억에 나라를 팔아버린 것은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사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비판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FTA가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일 것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FTA 비준안을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반 FTA는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국민적인 저항은 자연스럽게 현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집권 여당의 종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권이 그토록 사랑하는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이 이명박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줄 것 다주니 뺨때리고 있다고 화내고 있을까요? 미국만이 전부라고 외치던 현 정권의 몰락은 어쩌면 미국 현지의 냉혹한 평가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만평과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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