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금전거래, 희대의 범죄는 현 정권 몰락의 정점이다

선관위를 공격해 선거에 영향을 준 희대의 선거 범죄가 사실로 드러나며 현 정권의 도덕성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가 모의해 벌인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현 정권의 부도덕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선관위 디도스 해킹 전 1억 오갔다



선관위 디도스 해킹 사건은 현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모의실험을 하듯 벌인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이 사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금배지를 단 이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모두 의원직 사퇴와 함께 불출마 선언을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6,70년대 선거 비리를 보는 듯한 이 파렴치한 선거 방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현재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선거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투표함을 빼앗고 선거를 조작하는 등의 일들이 자행되어 왔지만 민주 정권이 들어서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 조작은 과거의 유물로 이야기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SNS를 규제하며 국민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집회가 불가능하게 하는 현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들이 소통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권력 남용만 용이하도록 만드는 파렴치한 짓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해 온 집단들이기도 합니다.

한겨레 21 사진 인용

한겨레 21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를 통해 경찰 조사와는 달리, 검찰 조사 결과 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금품이 오갔음을 밝혔다는 점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디도스 공격을 전후한 시기에 김씨와 공씨가 강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 검찰이 이 돈거래와 디도스 공격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의심이 가는 관련 계좌들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1200만원 외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의 거액이 강씨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 돈이 디도스 공격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구식 의원의 비서였던 공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단정 지었던 결과는, 검찰에 의해 윗선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돈거래를 누락시키고 사건 연결로 이어가지 못한 경찰로서는 최근 불거진 경찰 수사권 독립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직으로서도 자신들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에도 눈앞의 권력에 눈치 보기로 일관한 정황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며 그들의 숙원은 수사권 독립은 요원한 일로 치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검찰 조직에 다시 한 방을 맞은 경찰 조직들로서는 그저 검찰의 시녀 역할에 자부심을 느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이번 수사에서 분명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은 그들 스스로 먼저 고민하고 반성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들 간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서도 스스로 공개적으로 공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힘으로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거나, 스스로 수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꼴이 되어버린 셈이라 경찰 조직들의 그동안의 노력들은 디도스 공격에 무방비가 된 선관위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검찰과 경찰 조직의 알력 싸움은 이번 디도스 해킹 사건의 경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서로 대치 점을 이루고 있는 두 조직이 한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끝을 보겠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는 곧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캐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이를 통해 검찰이 여전히 경찰을 통솔하는 존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겠다는 과시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거대 조직 간의 알력 싸움에 움찔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해체 직전의 한나라당과 레임덕에 허덕이는 청와대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국회의장 비서와 선거 기획 총괄을 맡은 의원의 비서가 공모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윗선에 한나라당의 실세들이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비서진들이 거액이 오간 사건을 자신들의 공명심에서 일을 벌였다고 발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비서들의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검찰로서도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끈 떨어진 이명박 정권과 확실한 선을 긋는 방법을 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윗선 수사에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십조를 토건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하고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고정적으로 국민들의 혈세에서 빠져나가도록 한 4대강 사업, 미국도 당혹스러워 할 정도로 무조건 빨리 끝내기만을 바라는 FTA. 정권 말기에 수십조의 비용이 들어가는 무기 사업, 이명박 대통령 친형과 측근들을 둘러싼 의혹 등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이 거대한 음모들은 내년 4월 총선거에서 국민들의 단호한 결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1%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집단들에 대한 국민들의 냉철한 평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 거대한 흐름은 2012년을 휘몰아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독하게 냄새나던 정권도 이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그곳에 억지로 감춰두었던 더러운 쓰레기들이 썩은 물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때, 역한 냄새가 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모든 의혹들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 사정당국들의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희대의 선고 범죄는 현 정권 몰락의 정점입니다. 이 범죄가 명명백백 드러나면 줄줄이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현 정권의 부패들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