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조현오 경찰총장, 디도스 금전거래 외압 무마 지시와 궁색한 변명

디도스 정국이 다가오는 4월 총선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경찰 최고위층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금전거래 사실을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논란 속 경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전화만으로도 최악이다 




한겨레 21에서 심층보도를 하고 있는 청와대와 경찰총장 간의 외압무마 논란은 점점 큰 논란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와 경찰의 통화 내용을 알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 공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진 기사였습니다.

권력의 중추인 청와대가 여당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디도스 논란에 대해 경찰 발표가 있기 전 조율을 위한 전화를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부당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니 말입니다. 더욱 권력에 민감한 경찰조직이라면(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청와대의 전화는 그 자체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조직의 생태만 봐도 그들의 행동은 충분한 압력으로 다가 올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2차례 통화 한 적은 있지만 어떤 외압도 받은 사실이 없다. 첫번째 통화는 청와대 박 행정관의 재보선 전날 1차 저녁자리 참석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해온 전화였고, 두번째 통화는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들 간의 돈거래에 관한 사실 확인을 묻는 것이었다"

"박 행정관의 1차 저녁 참석의 경우 이번 사건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수사팀의 판단을 전해줬고,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로 추정되며 이미 이자를 포함해 갚았다는 내용을 전해줬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뒤흔드는 범죄를 외압을 받아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일은 천벌받을 일"

이미 천벌 받을 일을 벌이고 있었음에도 조청장은 은폐와 외압은 천벌 받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몸통이라고 지적받은 곳 중 하나인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참고인과 피의자들 간의 돈거래 사실에 대해 물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와대라는 조직은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 권력인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총장에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묻는 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곧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범죄와 다름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청와대나 조총장은 압력도, 외압도 더불어 은폐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권력에 민감한 검찰이 날카로운 칼날을 세우며 돈거래가 디도스 공격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발표하며 청와대와 경찰의 전화통화에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외부인도 참여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검찰 조사로 인해 경찰 조직은 더욱 힘겨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는 없고 이런 상황은 곧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히 탄핵을 받아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엄중중립을 지켜야하는 청와대에서 뒷수습에 나섰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몸통에 대한 수사는 대대적으로 이뤄져야만 하고 이는 곧 현 정권의 비도덕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점에서 역사상 최악의 정치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밖에는 없는 중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보고에서 공비서관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은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수상한 돈거래가 그들의 공모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이야기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청와대와 조총장의 전화 통화는 핵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4년 내내 일본의 만행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대통령이 갑자기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주장임에도 국민들의 그의 모습을 보며 실소를 머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침묵 혹은 외면으로 일관해왔던 현 정권이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 '위안부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황 증거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명한 사실은 디도스 범행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핵심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비서들이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기에 청와대와 경찰총수와의 두 번의 통화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사실이든 이미 절망을 안겨주는 이 정권의 말로는 그 어느 정권보다 추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선거 참여와 올바른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순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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