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특별 대책이 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전두환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추징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오는 10월이 되면 추징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총을 잡은 권력으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전두환은 그 모든 재산을 분산해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추징금 징수가 쇼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힘입니다.

 

전두환 추징금 쇼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두환이 은닉한 재산이 16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집권하던 당시의 금액이라는 점에서 현재 그 은닉 재산이 얼마나 커졌는지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박정희가 독재 정권시절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것과 같이 전두환 역시 총을 얻은 자리에서 자손만대 평생을 아무런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축적했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은 재산이 29만 원뿐이라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온갖 호사를 누리고 있는 그가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개도 분노할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왜 전두환의 재산만 환수하지 못하는지 황당할 뿐입니다. 서민들이 교통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추징하는 그들이 왜 유독 전두환의 숨겨둔 돈만 찾지 못하는지 이상할 뿐입니다.

 

 

전두환의 아들들이 자수성가한 것도 아니면서도 현재 엄청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은닉 자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내 굴지의 출판사를 보유하고 엄청난 땅을 사들이는 전두환 자식들이 과연 무슨 능력으로 그런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지 의아합니다. 전두환의 은닉 자금이 아니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들을 방임하고 방조한 것은 바로 국가 권력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추징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시효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나서서 전두환 추징금 팀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는 전두환을 그들이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징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박 정권이 들어서며 가장 먼저 인사까지 하러 간 전두환의 숨겨둔 재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징수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검찰의 발언에 쇼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독재라는 DNA로 뭉친 그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윤창중 사건에서도 박 정부가 보인 행동은 국민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모두의 반대를 무릎 쓰고 강행해 자신의 입으로 내세운 박 대통령이 자신도 속았다며 마지막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독선적인 모습에 실망한 이들이 많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51%가 뽑아 대통령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9%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그 반대의 이유가 단순히 자신이 지지하던 세력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런 독선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이가 과연 큰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철도 민영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던 박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철도 민영화에 여념이 없습니다. 의료 민영화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들도 진행하는 박 정부는 1년 도 안 된 자신의 말도 지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을 받지 못하는 박 정부가 탄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두환이를 몰아세워 그가 은닉한 재산을 모두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래서 쇼에 가깝게 다가옵니다. 올 10월만 넘기면 살인자 전두환은 수천 억에 달하는 도둑질한 장물을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는 29만 원 쇼도 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는 살인마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된다면 그가 보일 행동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독재자에 대한 엄벌을 하지 못한 채 그의 범죄 돕는 한심한 국가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일제 잔재를 없애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일파들을 등용한 이승만이의 행동은 다시 한 번 전두환에 의해 새로운 절대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권력을 잡아 크게 한 탕을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예를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영원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족보처럼 내려져 오고 있는 전두환 일가의 재산 문제만 분석해도 그 엄청난 돈이 어떻게 분산되고 다시 전두환 일가로 흘러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잇을 테니 말입니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검찰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수사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전두환의 재산 일부라도 찾아 추징하게 되면 다시 3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이순자 명의로 보이는 땅이 딸에게 증여되었다고 지난 해 보도되었지만, 권재진 당시 법무장관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남기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와 건강한 언론들이 여전히 전두환이 갈취해간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그들이 전두환 일가의 집사라도 되는 듯 보호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이 은닉한 재산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이미 한겨레 등 언론에서 구체적인 탐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통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만 제대로 수사한다면 전두환의 시효는 최소한 3년 연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5.18 민주화항쟁에 대한 왜곡에서도 보여 지듯,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위정자들의 의해 왜곡 조작된 나라에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 대한민국입니다. 철저하게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나라로 왜곡된 현실에서 그들이 외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의아하게 합니다. 깨어있는 국민들만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아도 전두환의 시효 만료는 허망하게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두환의 재산을 은닉하고 운영하도록 도왔던 조력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만 해봐도 탈취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검찰이 쇼를 하는지 아닌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전두환 추징금 특별 대책이 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적 한 방은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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