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수사 결과발표, 표창원의 박근혜 책임론에 공감하는 이유

국정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결코 정의를 실현할 가능성도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국정원장이 나서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과거 박정희가 총칼로 정권을 잡던 쿠테타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표창원의 박근혜 책임론, 과연 책임에 대한 정의를 알고는 있을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국정원을 사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공로는 결과적으로 황교완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모든 가치를 무차별적으로 유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야만 하는 이들에게는 시작부터 잘못된 현실을 되돌릴 수는 없어 보일 뿐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불법을 저지른 전직 국정원장을 구하기에 나서며 현직 검사들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법을 우롱하고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손 놓고 있는 현 정부는 철저하게 불법이 일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은 여전히 무기력한 정치꾼들의 모습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무기력한 정치꾼 조직으로 전락한 그들의 모습은 현재의 부도덕함을 만들어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꾼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의 현상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면 받은 정치꾼들은 그저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신들의 권력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음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매해지는 국민들은 결국 자신들의 영원한 행복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동력임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부정해 국가정보원을 불법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과 국민다수를 '종북'으로 규정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선거에 서울경찰청장이 개입해 허위사실을 수사결과라며 공표해 투표권을 유린했다"

"국정원의 오랜 기간에 걸친 불법적 색깔론 여론조작이 없었으면, 12.16.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발표가 없었으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찬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닉슨처럼 사퇴해야 한다"

 

스스로 건강한 보수주의자로고 밝힌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번 수사와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표창원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것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곧 정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철저하게 언론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부당함을 정당함으로 세탁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명박의 유산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철저하게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언론이 앞장서 무조건적인 정권 찬양을 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막가는 여당을 막고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하는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하게하려는 무리들의 야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파들이 만든 왜곡된 교과서가 검증을 마치고 아이들의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현실은 경악 그 이상의 황망함으로 다가옵니다.

 

친일파 무리들이 득세를 하며 일본 극우파들 따라 하기는 국민들 사이로 퍼지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일본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배울 것이 없어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던 이들이 정의가 된 세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마저 존재 가치가 없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건강한 보수를 주장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현재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면서도 쉽게 풀어냈습니다. 지난 대선이 잘못되었고, 그렇게 잘못된 선거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국정원이 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 특정 인물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는 사실은 그 자체 선거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거 위반으로 얻은 결과는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고, 무효로 규정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부정하면 모두 '종북'으로 몰아붙이며 여론을 조작한 그들에게 정상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 조작에 깊이 관여했고, 이를 통해 부정한 결과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정치꾼들보다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분노에 국민들이 동참하는 이유를 그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표 전 교수의 발언에 공감하고 그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국정원 게이트의 국정소사를 실시해 달라'는 이슈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이틀이 된 16일 오전 12시 현재 4만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정치꾼들은 왜 수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이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대중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 스스로 거대한 분노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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