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국선언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에 학생들도 분노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서울대 시국선언이 나오며 사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대통령 당선이 되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까지 분노하며 시국선언까지 한 상황은 국민들의 분노가 상상이상으로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의 흔든 국정원 선거개입, 국민들이 분노한다

 

 

 

 

국정원 선거개입이 노골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법무장관까지 나서 국정원 사태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다면 이는 잘못이고, 대통령직을 내놔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더욱 당시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라며 두둔하고 나선 모습에도 그들의 조작 선거는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서는 볼 수 없는 헌정파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독재자가 지배하던 시절 관권, 금권 선거가 난립하던 시절보다 더욱 지독한 국정원의 관권 선거는 철저하게 규명되고 이에 합당한 처벌 역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는 박 대통령과 그저 야당의 한심한 정치 공략이라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법으로 권력을 잡고 나서는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감히 자신들의 권력을 흔들려하지 말라고 겁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무장관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선거 조작에 앞장선 원세훈을 두둔하고 구속영장을 막는 이 노골적인 도발행위는 국민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강한 어조로 경찰의 허위 발표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고라를 통해 국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했던 국정원 게이트 사건은 4일 만인 18일 현재 9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들까지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찰 수사 발표 직후 학내 커뮤니티에서 시국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고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시국선언문 발표 계획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를 외면하던 대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입니다.

"우선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국정원 수사 외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오는 7월 중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

"학생 선거에서도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안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국정원이 정보를 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것은 옳지 않다"

서울대 김형래(25)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7월 중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선거에서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한 사건은 중요하다고 판단한 대학의 판단은 당연하고 정당합니다.

 

취업의 노예가 되어 정치를 등한시했던 대학생들은 그런 외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죄고 있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사회를 외면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권력자들은 젊은이들을 노예로 삼게 된다는 교훈을 그들도 이제는 깨달았을 듯합니다.

 

서울대의 시국선언과 함께 시민단체에서도 시국선언문을 준비 중입니다. 과거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했던 과정에서도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있어왔음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의연하게 들고 일어나 거리에 나섰던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다시 재현되려 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일반시민들 정서로는 국가 내란 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경찰이 은폐 조작하고 권영세 주중대사가 몸통이라는 폭로도 있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 볼 때 이명박과 박근혜가 실제 몸통이라고 생각한다. 시국선언문에는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촉구의 내용을 담을 것이다"

 

부정선거시민모임은 오는 22일 청계광장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반시민들의 명단을 취합한 시국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대에 이어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을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갑습니다.

 

대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원 사건의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불법 선거 개입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거대 권력을 국민들을 우롱하며 자신들의 권력으로 민주주의 선거마저 독재 권력의 세습과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모두가 분노해야만 합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봤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지 분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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