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NLL 공격 시국선언 확산에 그들이 물타기 전략에 나선 이유

새누리당이 다시 NLL 공격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 선거에 맞서 그들이 내세운 전략은 다시 한 번 종북 놀이였습니다. 극우와 수구 세력들이 나서서 종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북놀이가 모든 해법이라 믿는 새누리당의 악수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대학이 아니라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1987년 독재 권력을 무너트린 시민 혁명이 2013년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에 의해 시작된 종북 놀이는 수구세력들의 종교가 되었고, 모든 문제의 해법은 오직 종북만이 존재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논리도 무의미하고 오직 종북만 외치면 만사형통이 된다는 무지함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을 오직 소수의 권력자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이명박의 악행은 박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단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52%의 득표율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명박 정권에 대해 52%는 옹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조직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축소수사를 하며 무혐의로 몰아가며 선거는 급격하게 박 후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과 방어라는 단순함 속에서 공격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반격의 빌미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개입했다며 자신을 공격했다고 역공하는 박 후보는 전략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TV토론회에서 형편없는 발언들로 비난을 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원세훈이 이끈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들이 선거를 앞두고 만난 시점과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만남이 원세훈의 행동들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었음을 예측하게 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선거가 끝난 후 원세훈은 자신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선거 개입에 나선 직원들에게 박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조작에 나섰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원세훈의 엄청난 국기 문란에 박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를 법무부장관이 나서 구명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며 자신들끼리 서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버리고 직접 나서 문제를 지적하는 움직임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생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가 대표 주차처럼 나서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었음은 명확했습니다. 단기간에 10만 명이 서명을 한 표 전 교수의 분노는 단순히 그들만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사건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원세훈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원세훈의 선거개입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박 대통령은 더는 대통령으로서 존재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원세훈의 선거개입에 대해 감추기에 급급한 현 정권은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물타기로 내세운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NLL이었습니다. 북한의 NLL에 대한 노 정권이 포기했다는 공격을 내세워 종북 놀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새누리당의 전략에 맟춰 수구세력들도 시국선언을 한 것이 모두 종북주의자들이라는 논리로 비난에 나섰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면 모두가 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우는 한심한 그들의 전략 속에는 원세훈의 선거개입은 당연한 듯합니다. 국정원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돕는 행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정의라는 가치조차 정립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종북 놀이를 꺼내든 것은 스스로 지난 대선이 부정한 방법으로 치러졌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지난 대선 결과에 자부심을 가진다면 즉각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이 직접 선거 조작에 나섰는지 밝혀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미룬 채 다시 종북을 꺼내든 것은 그들 스스로 박 후보의 선거가 원세훈의 선거 조작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입니다.

 

스테판 에셀이 '분노하라'고 외치듯, 부정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다행입니다. 그동안 스스로 죽은 좀비처럼 지내왔던 젊은이들이 직접 나서서 현실의 부당함에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더는 자신들이 좀비는 아니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분노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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