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회의록공개 무자비한 권력남용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때다

국정원이 나서서 NLL 관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원본도 아닌 국정원 소유 회의록을 긴급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듯 NLL를 포기하겠다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평화수역을 공동으로 선포하고 가꾸자는 이야기가 군사경계선 포기?

 

 

 

 

 

지난 대선 국정원이 불법 선거에 참여해 대선 조작에 나선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에 대해 박 정권은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선긋기에만 나설뿐 사건 실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침묵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것은 종북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었습니다.

 

불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들이 이런 상황을 해쳐가기 위해 내민 카드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더욱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불법에 동참했음을 무언의 증명을 하는 이번 NLL 도발은 결국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남 원장이 스스로 자리를 떠날 각오를 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남 원장은 스스로 정치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주변에 몇 차례 전한 것으로 안다"

"(정치 중립에 대해) 나를 믿어 달라. 나도 정치중립 지킬 테니 정치권도 지켜 달라"

"국정원이 법률 검토를 마친 뒤에도 정치를 의식했더라면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남 원장은 군인 출신으로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국가 주권의 문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다"

 

박 정부에 의해 임명된 군인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회의록 공개에 대한 주변의 이야기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스스로 자리를 떠날 각오로 결정을 내렸다는 발언부터 자신이 정치 독립을 하겠으니 정치권도 지켜달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치중립을 하겠다는 남 원장이 정치적인 행위를 위해 NLL 문건을 갑작스럽게 공개한다는 사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현재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새누리당은 남 원장을 두둔하며 국가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어 공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판단에서 결정된 것이고, 자신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박 대통령을 위한 무식한 충성심의 발로일 뿐입니다.

 

"북방한계선과 우리(북한)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18쪽)

 

"네,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엔엘엘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40~41쪽)

"북쪽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쪽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엔엘엘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원본도 아닌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공개한 상황에서도 그곳에 드러난 실체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듯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사경계선에 대한 문제는 평화적으로 풀어가자는 제안을 받고 노 전 대통령이 평화수역으로 만드는데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아니라, 대치점을 평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평화적인 방법들을 남과 북이 서로 노력하자는 발언을 왜곡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하고 북한을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는 연평도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서행안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고, 노 전 대통령 역시 이런 평화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북한이 나서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그럴 수없다고 발끈하는 것이 정답이었을까요?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노 전 대통령을 영토를 포기한 주범이라고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황당한 행동일 뿐입니다.

 

국제관계를 경색시킨 한심한 회의록 공개는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합니다. 최소한의 국간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국정원장의 과도한 충성심은 대한민국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와 김정일의 회담 내용 공개를 요구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이명박의 일본과의 회담문이나 박 정권의 미국과의 회담 내용도 모두 공개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불법 선거로 당선되어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내민 국정원의 NLL 회의록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행동들을 보면 이 권력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한심한 권력자들의 행동에 국민들은 스스로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의마저 부정하는 현재의 권력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권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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