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NLL 대화록 공개 반대에 적극 찬성하는 이유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NLL 대화록 열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NLL 대화록으로 흘러갔고, 이 논란은 국기문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부당한 방식으로 당성된 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대한민국을 망조로 이끄는 현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NLL 대화록 정국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이 중요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초유의 사건이자, 대한민국이 과거 독재 국가로 회귀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병박과 박근혜 후보 모두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국가 사태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비밀 조직이 대선 조작에 직접 나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절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1960년 이승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의 현대판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이들의 행태가 53년 전 과거와 다름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승만 시절과 다름없는 부정선거가 201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부끄러워야만 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죄와 함께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꼬리자르기를 제외하고는 사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이 전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급작스럽게 NLL를 들고 나오며 국정원 사건 희석시키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는 이 한심한 존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내세워 노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데 집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NLL 대화록 원본 공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의도적인 물 흐리기에 모두가 나서 대항하고 있는 이 한심한 정국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NLL 대화록 공개 여부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왜곡해서 발췌록을 만든 것과 그것을 대선 때 악용한 것 두 가지인데,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의 의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NLL과 관련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왜곡되고 과장됐다는 걸 알고 있다"

 

"(원본 공개 결정과 관련한) 문재인 의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됐고, 이 사안이 대선에 악용됐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최대 피해자다. 그러나 이미 NLL 포기발언이 없다는 것이 국정원 보관본에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열람한 후에도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계속할 것이다"

NLL 대화록 원본 공개와 관련해 노회찬 대표는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고, 새누리당의 행동이 왜 문제이고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노 대표의 발언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원본 공개 결정에 대해 이해를 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NLL 원본 공개 정국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왜곡되고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국정원 보관본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원본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록물을 이렇게 정치적인 용도로 원칙을 파괴하면서 공개한다면 대한민국은 더는 국가로서 존립 가치를 잃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단순히 국가 하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다른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록물이 이런 식으로 공개된다면 더는 대한민국과 대화를 하려는 국가는 존재하지도 않을 테니 말입니다.

 

 

노 대표는 국가정보원을 국가걱정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중요한 부서인 국정원이 걱정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명박은 언론만 망쳐놓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마저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최근 억대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철저하게 이명박의 충신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부터 상수도 본부장을 하던 자가 국정원장이 되는 황당한 상황에서 국정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명박에 의해 국정원장이 된 원세훈이 직접 나서 국정원을 불법선거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원세훈은 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을 사적으로 움직였는지는 밝혀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이명박과 박 대통령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NLL 대화록 공개 반대는 당연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몰아가는 NLL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에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한심한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NLL 공방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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