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개혁과 박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은 표면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던 박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입에 올렸습니다. 물론 이 역시 형식적인 말장난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무소속인 안철수 의원 역시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현재의 분위기로는 국정원의 개혁은 당연해 보입니다.

 

국정원 셀프 개혁은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일 뿐이다

 

 

 

 

 

안철수 의원의 국정원 개혁 요구는 당연합니다. 국정원 개혁과 함께 이명박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은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약해 보이던 안철수 의원이 강도 높게 현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이 알아서 개혁하라는 주장에 국민들이 황당해 하는 것과 달리,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당연함으로 다가옵니다. 절대 내부에서 자체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국정원을 내부 개혁하라는 주장은 개혁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한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 (민주세력이) 국정원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달콤한 정보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국정원 거짓 개혁과 관련해 비판을 하면서 남긴 말 때문입니다. 국정원 논란에 대해 민주세력 역시 공범 수준이라는 식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의 발언은 민주세력이 현재의 새누리당과 다름없이 국정원을 이용해왔다는 주장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내 정보를 본인이 먼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안 의원이 지적하듯 일부에서 국정원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양비론을 들고 나오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만 만들 뿐입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 의원으로서는 이 두 거대 정당과 차이를 두고 거리감을 유지하며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노력이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의 목적이나 당리당략을 따질 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을 1960년대로 되돌린 한심한 작태에 대해 더는 두고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희대의 사건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는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 개혁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앉힌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해임시켜야 합니다. NLL 문건을 공개하는 희대의 황당한 사건을 벌인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해임시키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둬들이는 것부터 개혁은 시작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셀프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시작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단순히 자신은 국정원에 빚진 것은 없다는 말만으로 스스로 밝힌 국정원 댓글 논란을 잠재우려는 식의 황당한 행동은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키운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민간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나 공격정보만 수집할 뿐이다. 우려하는 것처럼 민간부문의 특정 사이트나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정원이 민간부문에 직접 조사를 나가는 건 아니다"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에 새누리당은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정원에 맡기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댓글 알바를 하던 그들에게 국민들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 채로 맡기겠다는 의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알아서 내부에서 하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조직적으로 국정원에게 댓글 알바를 직업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행동은 결국 이번 문제를 더욱 크게 키우기만 할 뿐입니다. 대선에 국정원이 직접 나서 불법선거에 개입한 혐의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국민의 개인 정보를 취급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국정원에 민간 정보통신망을 통채로 넘기겠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불법대선조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일상화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을 1960년대로 돌려놓고 국가를 최악의 존재로 전락시킨 희대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합니다. 이대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의 혈세로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수하고 조작하는데 집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철수 의원의 시의 적절하지 않은 양비론이나 박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을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근본부터 변화하는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더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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