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5. 11:19

4대강 진상조사 TF팀 새누리당은 왜 친이계를 내세웠나

이명박 정권의 4대강 대 국민 사기극에 대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TF팀을 구축했습니다. 국정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번 논란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사실은 반갑습니다. 박 정권이 살기 위해 지난 이 정권을 파괴하겠다는 논리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친이계가 4대강 검증 TF에 포진하며 그 진위를 의심하게 합니다.

 

박 정권 4대강 변죽만 울리고 다시 국민을 분노하게 할 셈인가?

 

 

 

 

이명박 정권이 가장 큰 성과라고 내세운 4대강 사업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기만한 사기극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정권의 문제를 그저 침묵으로 혹은 왜곡된 모습으로 국민 사기극에 동참하더니, 갑자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힌 이유도 의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이 사기극을 오직 이 정권만이 외면해왔다는 점에서 박 정권이 지난 정권과의 결별을 선언하기 위해 포문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하게 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불법 선거개입 논란으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박 정권으로서는 돌파구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자부하던 4대강이었습니다.

 

박 정권의 4대강 논란은 이 정권의 분노를 샀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역시 반발하며 내부 분열을 일으킬 조짐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가동한 4대강 TF팀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속된 말로 경북 동해안이 노났다. 우리 지역구에도 콩고물이 좀 떨어지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영포라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친이계 강석호 의원이 TF팀장을 맡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지역 문제를 언급하며 영포라인을 이 정권의 핵심이라고 내세우며 졸렬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이가 4대강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팀장을 맡았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친이계로 현재 유일하게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성동 의원까지 포함되며 과연 박 정부가 4대강 진상조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으로 꼭 성공을 시켜야 한다고 강변하던 김무성 의원과 이명박 정부시절 국토해양부 2차관과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김희국 의원까지 4대강 TF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황당합니다.

 

4대강이 대운하를 위해 대 국민 사기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꾸린 4대강 TF팀은 철저하게 이명박의 사기극을 옹호하기 위한 조직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NLL과 4대강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국정원 사건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절대 사건의 본질에 근접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TF를 꾸렸다. 계파나 4대강 찬성론자를 따지고 고려한 게 아니라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파나 4대강 찬성론자를 따지고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변명이 곧 본심이라는 점에서 황당하기만 합니다.

 

 

4년간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쏟아 부은 대 국민 사기극에 대처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하겠다는 처사와 다름없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토건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숙원사업이라도 되는 듯 무조건 밀어붙이며 혈세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토건 재벌들에게 바치고,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의 돈을 토건 재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영구적인 사업을 완성시켰습니다.

 

희대의 국민 상대 대 사기극은 분명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은 이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사건과 이명박의 사기극은 별개가 아닙니다. 두 사건은 따로 놀거나 무언가를 덮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둘 모두 대 국민 사기극이라는 큰 들에서 하나라는 점에서 모두 중요한 사건입니다.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이명박의 사기극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의원들을 TF팀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은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우롱하겠다는 의지와 다름없습니다. 새누리당의 4대강 검증 TF팀 구성은 이명박의 행동을 옹호하고 국민들을 비난하기 위해 팀을 꾸린 그들이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집단인지 의심케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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