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인해 분노한 국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에 의해 막힌 광장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힘들었던 대한민국에 다시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희대의 대통령 선거조작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벽하게 파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되살아난 촛불집회, 전국적인 촛불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동은 규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들은 참았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대의 선거개입 사건의 주범을 법무장관이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축소 수사하는 상황은 그들이 철저하게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실체가 드러난 대선 개입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국정원 선거개입에 깊숙하게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 여직원 논란은 대선 자체를 뒤흔들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대선의 결과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곧 원세훈의 선거개입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인 박 후보 측은 이를 악용해 선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라고 외치던 모습은 경악스럽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증명한 중요한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박 정부의 법무부장관인 황교안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그래서 경악스럽습니다. 검찰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범인들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서 이들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을 재판으로 올린 검찰이 중요한 범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건에서 이들의 역할이 위중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정부의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구하기에 나선 것은 바로 대선 조작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해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지난 대선 조작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헌정 파괴 사건입니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에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파렴치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정상적으로만 처리되었다면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국가 주요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국가조직들을 동원한 사건은 은폐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작된 사건을 통해 야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직후 국민들은 분노했고, 실망감은 극한 무기력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분노와 능력 검증도 안 된 묻지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52%의 득표로 당선된 박 후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을 정도로 대선 결과는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 속에 터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직적 선거개입 논란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국정원장이 현 정권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국정원을 움직였고,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박 정부의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 원세훈 구하기에 나선 것은 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분노하고 직접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21일에 이어 22일 저녁에도 광화문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세훈을 구속 수사해 지난 대선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는 침묵할 수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없었다면 박정희 18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

"극우 보수세력의 장기집권 포석이다. 저희 민주당이 사는 길은 국회에서 조용히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다시 거리에서 만나서 싸웁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국회의석만을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주말이면 이곳에서 끝장 날 때까지 촛불을 들겠다"

                                                                                                          -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미국 FBI의 후버 48년간 국장을 연임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인들의 스캔들을 소유하고 있어서였다. 국정원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국정원의 나라가 있어서 되겠는가"  -박주민 민변 변호사-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이나 민변 변호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번 사건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 정보원이 직접 선거 조작에 나선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파괴될 수도 있다는 사례입니다.

 

원세훈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박 정부 사이에 지난 대선 선거 조작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선거를 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뼈 속까지 친일이라는 이명박의 집권으로 엉망이 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선거조작으로 정권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참혹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특정한 이들이 아닌 전 국민들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잉태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권력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원세훈 사건을 이런 식으로 축소하고 조작하기에만 집착한다면 박 정부는 임기 내내 국민들의 저항을 목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진실 찾기는 거부하고 다시 '종북'이라는 케케묵은 카드를 꺼내든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권력은 더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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